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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임 장관·장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식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2019년 09월 09일(월) 19:20
-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 임명장 수여
- 대통령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
-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 기득권과 불합리 원천 제도까지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조국 신임 장관 및 장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019.09.09.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뒤, 이어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해 8월 31일자로 임기가 시작됐으며, 이외 6명의 후보자들은 이날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임명장 수여식 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다"며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및 장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장관 및 장관급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9.09. [사진=청와대]

▲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및 장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장관 및 장관급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09.09.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조국 신임 장관 및 장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식 후, 대국민 담화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9.09.09.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담화 메시지 발표>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 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고교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런 일이 우리 정부 들어 거듭되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은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을 좌절시키고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교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주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환담은 고민정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신임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 환담 관련 서면브리핑>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에서 32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며 작은 단위의 농업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적 기능도 할 수 있는 “따뜻한 농정을 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금이야말로 튼튼한 국가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이다.”며 “당장 눈앞에 있는 현안도 중요하지만 ICT 기술과 기초과학을 발전시켜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 혼자는 불가능하다. 함께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모두에게 당부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임명이 된 그 취지를 늘 마음에 새기겠다.”며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 왔던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방송사들의 경영난은 악화되어 가고 있다.”며 “공공성을 갖는 방송의 책무가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안정, 금융 혁신, 금융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며 “특히나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을 금융 쪽에서도 구현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경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보상받게 하는 것이다.”며 “갑을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구조적·제도적 변화를 꾀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할 일은 많지만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 주신다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부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귀찮지만 반드시 필요한 안전띠 같은 일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기부 장관에게 “4차산업혁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농업”을, 공정위원장에게는 “공정경제를 통한 혁신성장의 완성”을, 금융위원장에게는 “전분야에 걸친 금융의 중요성”을, 방통위원장에게는 “방송의 공적역할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여가부 장관에게는 “이번 아세안 방문 때 5명의 장관급 인사가 모두 여성이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며 세계 속 한국에 대한 평가를 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모두에게 “우리에게는 스타플레이어도 필요하지만 ‘원 팀’으로서의 조직력이 더더욱 중요하다.”며 “자신의 소관 업무 뿐 아니라 모든 사안에 함께 고민하는 ‘원 팀’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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