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피해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반복 신고가 있는 경우,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해 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모와의 분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아동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가정법원 판사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을 원가정에 두면서도 전문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고, 보다 현실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아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재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각적인 신고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순 돌봄을 넘어, 현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김문수 의원은 “피해 아동을 반드시 분리해야만 보호할 수 있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