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전북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대구시는 이 대회에서 7년 연속 수상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은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세 관련 학회․협회, 연구원 등과 공동 개최하는 지방세 분야 최대 규모 행사로 올해도 전국 지방세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발전을 위한 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개선안에 대한 열띤 토론 등이 진행됐다.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 및 편의시책 추진, 지방세정 운영 우수사례, 신규세원 발굴방안 등에 대해 17개 시도에서 발표한 연구과제를 내․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상하는 것으로, 대구시 서구 이재무 주무관은 “창업 감면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대응사례 및 개선방안”이란 연구과제를 발표해 특별상을 수상했다.

본 연구과제는 지방세에서 조세회피 시도가 가장 많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소개하고 조세회피 시도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매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대구시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평소 지방세 공무원들이 열정을 갖고 지방세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재정분권의 주춧돌인 지방세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CNB 국회방송 논설주간 심노수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