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30일간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지원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되며 복수분야에 응모가 가능하다.

참여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대구시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subway03@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소상공인·경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올 10월경 수상자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개선을 요구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부처 간 협업 등으로 개선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적극 활용하고 규제개혁 범위를 일상생활분야로 확대한다.

또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미래 신산업 규제를 추가 발굴하고 개선해 민생규제의 질적인 향상도 꾀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국민생활과 지역 경제활동 속의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신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애로를 적극 개선하고자 한다”면서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과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CNB 국회방송 기동취재부장 최한동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