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권 의원은 30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하고,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발달장애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식별지표가 없어 신뢰관계인 동석 등 권리보장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127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78.7%에 해당하는 100명이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달장애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식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수사기관에 해당 지표 활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 식별지표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이 장애인 등록정보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발달장애인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정보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일정 기간 이후 파기 의무를 명시하는 등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보장 제도가 이미 존재함에도 현장에서는 대상자 식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식별지표 도입과 정보 연계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