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6,599억원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택시기사, 식당종업원 등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특단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대한 상반기 중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사업시기 조정, 행사･축제 및 홍보예산과 보조금 삭감 등 과감한 고강도 세출예산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895억원과 청사건립기금 600억원, 재난･재해기금 1,300억원,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3,329억원, 순세계잉여금 475억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특별지원예산 등을 재원으로 마련됐다.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1차 추경 예산 중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하게 사업비를 확보한 후 2차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추경은 ▲ 긴급생계지원 ▲ 긴급생존지원 ▲ 지역고용특별지원 ▲ 소상공인 금융지원 ▲ 지역경제회복 ▲ 감염병 긴급대응 등 6개 분야에 집중 투입해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며 대구시 전 세대의 62.1%인 64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사업은
❶ 긴급생계자금 지원으로 ▲ 취약계층 생계지원 3,027억원 ▲ 저소득층 소비쿠폰 620억원 등 3,647억원을 전격 투입한다.

▶ 취약계층 생계지원은 먼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46만 가구를 대상으로 1,749억원을 투입하여 가구당 50만원~90만원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75%이하 8만 가구에는 1,278억원을 투입하여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만2천 가구에 62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이다.

❷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 생존지원 587억원은 피해점포와 소상공인에게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국비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시비를 편성하여 사업내용이 구체화되면 지급할 예정이다.

❸ 지역고용특별지원은 ▲ 무급휴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원, 학습지교사, 골프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지원 260억원 ▲ 공공단기 일자리사업 140억원 등 400억원을 투입하며

▶ 무급휴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무급휴직근로자와 실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2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 특수형태근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원, 학습지교사, 골프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 공공단기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실직한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자 등 3천여 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방역, 긴급생계비 보조인력 등 공공분야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❹ 다음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120억원
▲ 지역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출연 150억원 등 270억원이며

▶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은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영자금 대출시 이차보전을 통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사업으로 120억원이 지원될 경우 대출규모가 1조 2천억원으로 확대된다.

▶ 지역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출연은 담보력이 없거나 미약한 지역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보증 재원인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확충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150억원이 출연되면 1,500억원정도 추가 보증이 가능해진다.

❺ 지역경제 회복은 ▶ 아동돌봄･노인일자리 쿠폰 530억원 ▶ 지역사랑 상품권발행 86억원 등 616억원이 투입된다.
▲ 아동돌봄 쿠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동 보건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4개월간 지급하고

▲ 노인일자리 쿠폰은 저소득 노인 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시 20% 상당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예) (현)월 27만원 → (후)18.9만원 + 상품권 8.1만원 + 상품권(인센티브) 5.4만원 = 32.4만원

▲ 지역사랑상품권발행은 자영업자 매출 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당초 300억원에서 700억원을 추가 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할인액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❻ 감염병 긴급대응 866억원은 ▶ 생활치료센터 및 병상운영 242억원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 484억원 ▶감염병 예방 및 방역 140억원에 투입된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3일(월)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으며 시의회에서는 오는 25일, 26일 양일간 열리는 임시회에서 원포인트로 신속히 심의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시급히 추경을 편성했다” 면서 “긴급한 추경편성 일정에 협조해 주신 시의회에 감사드리며 의회 의결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NB 국회방송 기동취재부장 최한동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