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을 발표했다. 18만 6천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각 100만원씩 총 1,856억 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오거돈 부산시장이 제안했던 ‘기본소득 성격의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병행 추진하여 위기를 극복하자’는 쌍끌이 민생지원전략의 일환이다.

대상은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서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긴급 지원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현금으로 한 업체에 1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시책으로 지원받게 되는 업체는 총 185,585개로, 재원은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 총 1,8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청장·군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재원의 20%에 해당하는 371억 원은 구·군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4월 6일부터 구·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예정이며, 선거사무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주민센터 사정을 고려하여 시 공무원은 물론,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에 맞게 온라인 신청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의 안전과 편의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결정임과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지원금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가 드리는 작은 위로이며,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간절한 응원”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적극적 협조도 요청했다.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