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은 오는 5월 28일부터 불법벌채된 목재의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자 산림청․지자체․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합법목재 교역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도입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고 지구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함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및 상업송장을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 대상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7개 제품이다.

서류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확인서를 발급하며, 통관하게 된다.

조건부로 신고가 수리된 경우 수입업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목재자원관리시스템(KFPM)을 통해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서류에 대한 확인을 받기 전까지 판매․유통이 금지된다.

본 제도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17.3.21.) 이후 ’18.10.1.부터 시범운영하여 ’19.10.1.부터 본격 운영 중 에 있다.

금 번 단속은 수입검사기관으로부터 조건부 적합 결과를 받은 목재수입유통업체 중 기한 내 요구서류 미보완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사항 이행 여부 및 합법벌채 서류 보관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제도 초기 및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도위주의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중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합법목재 교역을 촉진해 수입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 및 공정한 가격 경쟁, 국내 목재산업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CNB 국회방송 산림전문 서경수기자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