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꾸준한 예찰·방제활동과 중요지역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5월 25일 및 28일 대한뉴스 <산림청 산하, 유명무실한 ‘남부지방산림청’> <성주군, 소나무재선충 육안검사관행>, 6월 3일자 천지일보 <소나무군락 말라죽은 채 방치, 관리 안돼... 30년 예산 소요 실효성 ‘의문’>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요지>

남부지방산림청 주기적 예찰관리활동 벌이지 않아 병충해 확산(5.25.)

성주군 ‘세종대왕자태실’일원 소나무군락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된 듯 고사되고 있으나 수년째 방치

남부지방산림청 소수인원 들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병에 따른 관할지역 실사나 예찰활동 전무, 소나무군락 산림자원이 황폐화 요인으로 분석

지역산림청 관할지역 산림관리와 병충해 예찰활동 일선지자체 위임(5.28.)
산림자원을 일선 시·군에 위임할 수밖에 없는 실태가 산림병해충 확산원인으로, 현실과 동 떨어진 현행산림법 보안 필요

[성주]소나무군락 말라죽은 채 방치, 관리 안돼...30년 예산 소요 실효성‘의문’
경북 성주군 월항면 ‘세종대왕자태실’ 병충해 확산, 군과 남부지방산림청의 무관심이 국가재산과 자원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 있음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으며, 성주군에서 세종대왕자태실 주변 생명문화공원 조성사업(반출금지구역) 진행하고 있어 논란
성주군의회 김경훈 의원, 조림 등 20억원 자금 투자 실효성 의문

<산림청 입장>

남부지방산림청 꾸준한 예찰·방제활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줄어

재선충병 피해확산 조기발견과 피해감소를 위해 합동예찰 등 실시
- 기사에 언급된 세종대왕자태실 임야(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8_문화재청 소유 국유림/인촌리 산3-3_사유림)은 성주군 관할임
- 일부지역*(방제국가선단지·피해확산우려지역 등 중요방제지역인 경우)은 공동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성주군 수륜면 일원(6,449ha): 남부지방산림청 산하 관리소에서 국·사 구분없이 예찰·방제 중
- 산림청, 지자체, 임업진흥원 합동으로 구역을 나눠 정밀 예찰 사례 있어
* ’19년 정밀합동예찰(28,413본) : (남부청) 2,747본 (지자체) 25,474본 (임업진흥원) 192본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18년 대비 재선충병 피해 감소

- 관내 피해목기준 5만본 이상인 ‘극심’지역이 2개에서 1개로, 3만본에서 5만본 미만의 ‘심’지역이 3개에서 1개로 감소하였다.(붙임1 표참조)
* 극심 지역 : (’18.4.) 울산 울주군, 포항시 → (’19.4.) 울산 울주군 → (’20.4.) 울산 울주군
심 지역 : (’18.4.) 경주, 안동, 구미 → (’19.4.) 경주, 포항, 안동, 구미 → (’20.4.) 경주

산림청 소관 국유림 중점적으로 예찰·방제를 하되, 중요지역에 한해서 국·사 구분없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예찰·방제 실시

산림의 관할에 따라, 산림청 및 지자체가 산림 관리
-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산림청, 산림청 소관 외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은 산림소재지의 지자체가 담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가선단지·피해확산우려지역 등 고려하여 국·사 구분없이 재선충병 공동방제구역 지정 및 운영
* 남부청 공동방제구역(7개 시·군 44,551ha) : 안동(도산·예안), 영덕(병곡), 포항(기계·기북), 성주(수륜), 울산(울주·북구), 김해(장유)

지자체 관리지역에서의 재선충병 방제품질을 높이기 위해 방제전략과 방제방법 등 컨설팅 실시 및 밀양·창녕 등 공동방제구역 외 지자체 방제 요청건에 대해서도 적극 방제 지원
* 지난 3년간 컨설팅 : (’18) 30회 (’19) 64회 (’20) 13회

CNB 국회방송 산림전문 서경수기자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