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화) 13:16
| 포항시의회, 제 270회 본회의에서 김정숙, 김성조, 박경열 의원 "지역 현안 문제 열띤 시정질문" 펼쳐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
| 2020년 06월 24일(수)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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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24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김정숙・김성조・박경열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송경창 부시장, 소관부서 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면
김정숙 의원은 첫째, 최근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시와 담당공무원의 초기대응 문제점과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 이강덕 시장은 경찰사건 조사결과 아동시설 종사자 3명 전원을 포함한 5명이 아동학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경북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 경찰서와 함께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아동보호를 위하여 통보 당일 5명의 아동을 다른 양육시설로 전원 조치한 후 건강검진과 심리검사 및 상담을 실시했으며, 해당시설은 사실상 사업정지 조치와 함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고 모 법인에 대해서도 인가 취소를 경상북도에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포항시,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수 조사하고 아동학대예방전담팀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포항시의 미래를 열어나갈 해양레저산업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지와 해양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 관련 고등학교, 대학 등과 연계하거나 평생교육과정에 해양레저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 있는지?
☞ 송경창 부시장은 환동해 해양문화관광도시 포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해양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권역별 맞춤형 해양레저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화와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를 실현하겠으며, 첨단 해양R&D센터, 해양플레이 그라운드 조성, 어촌뉴딜300 등 새로운 산업 유치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해양레저 전문가 양성 계획에 대해서는 수상레저타운을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 해양마이스터고 및 포항소재 대학에 해양레포츠 관련학과 신설 등 전문인력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셋째, 보조사업 총괄관리를 위한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선의향 및 부정수급자와 기관에 대한 페널티 부여방안은?
☞ 정경원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구축이 완료되면 투명성 제고는 물론 이중•부정수급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함께 민간보조사업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선에 관해서는 분과위원회 설치와 심의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성과평가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위해 올해부터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충실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 기관에 대한 페널티 부여방안은 보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 외에 우리시 조례에도 5년의 범위 내에서 교부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법적용을 통해 회계질서를 유지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성조 의원은 첫째, 포항을 상징하는 관문 랜드마크 건립 의향과 영일만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및 포항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특급호텔 유치, 국지도20호선 건설 추진상황은?
☞ 송경창 부시장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진입부에 친환경 브릿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환호공원 일원에 포스코와 함께 세계적인 작가의 조형물 설치를 추진중에 있는 등 도시이미지 개선과 시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영일만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으로는 올해 관광특구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고 2030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토대로 특화된 관광특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공모사업 준비와 시설환경개선사업, 중소형호텔 전환사업, 다국어 안내책자 등 환동해 관광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해상케이블카 추진상황은 올해 9월 착공 목표로 건설사 및 금융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 행정행위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특급호텔 유치 추진상황은 캠프리비 부지에 해양컨벤션센터를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특급호텔을 민자사업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지도 20호선 추진상황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조달청에서 적정성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면 2025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둘째,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곡강IC 연결도로 개설 절개지 사면 안정성 문제와 공사 지연 원인은?
☞ 황병기 도시안전국장은 올해 1월 토지수용이 완료되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공사구간내 사면보강은 안전성 강화를 위해 1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올해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 외 추가 예산 증액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셋째, 지진특별법의 시행경과, 특별법상 위원회 구성 및 활동,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대책과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성 확보방안, 부지 및 시추탑의 확보, 전문기관 설립 추진상황은?
☞ 이원탁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특별법에 따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접수’는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진행되며, 지원금 지급결정은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접수 후 6개월 내에 이뤄지게 된다고 답변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리시 대책과 특별법상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단과 SNS 등 시민 목소리를 전달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특별법상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으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우리시 추천인사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 피해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진피해구제 신청•접수 대책은 9월 피해신고가 집중될 것을 예상해 거점 접수처를 운영할 계획이며 모바일 접수 시스템, 우편접수 등 비대면 접수체계를 마련하고 원스톱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열발전소 지진계 설치지연 문제는 정부에서 채권단과 부지사용권 협상이 완료되고 해외 기술진 입국이 가능해지는 대로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며, 지열발전소 부지 매각이 올해 11월 이후 경매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와 협력하여 지열발전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추탑은 지난 2월 해외 업체에 매각되었지만 진상조사가 끝날 때 까지 철거를 보류할 것을 요청하여 현재 철거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열발전 부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지열지진 연구센터 설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경열 의원은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 중단과 미생물농도(MLSS)를 높여 하수처리장이 원활하게 처리되는지 검증해볼 필요성은?
☞ 이강덕 시장은 법적 기술진단과 각종 연구용역 등에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필요성이 일관되게 제시되었고, 현장 운영 자료에도 미생물 농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계획대로 정상 추진해야한다고 답변했다.
미생물농도 검증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으나 검증과정상 비용문제, 검증시기, 수용방식 등 시의회와 원만히 합의 후 검증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검증 시기가 동절기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보다 앞서 오는 9월에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동의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내년 1~2월중 제3자 공고 이전까지 검증할 시간이 충분하므로 검증결과에 따라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약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기간 표류하면서 실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반납 종용과 동시에 우리시의 하수관거사업, 도시침수예방사업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를 지연하거나 교부액을 줄이는 등 지속적으로 페널티를 주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김정숙・김성조・박경열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송경창 부시장, 소관부서 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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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의원은 첫째, 최근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시와 담당공무원의 초기대응 문제점과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 이강덕 시장은 경찰사건 조사결과 아동시설 종사자 3명 전원을 포함한 5명이 아동학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경북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 경찰서와 함께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아동보호를 위하여 통보 당일 5명의 아동을 다른 양육시설로 전원 조치한 후 건강검진과 심리검사 및 상담을 실시했으며, 해당시설은 사실상 사업정지 조치와 함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고 모 법인에 대해서도 인가 취소를 경상북도에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포항시,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수 조사하고 아동학대예방전담팀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포항시의 미래를 열어나갈 해양레저산업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지와 해양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 관련 고등학교, 대학 등과 연계하거나 평생교육과정에 해양레저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 있는지?
☞ 송경창 부시장은 환동해 해양문화관광도시 포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해양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권역별 맞춤형 해양레저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화와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를 실현하겠으며, 첨단 해양R&D센터, 해양플레이 그라운드 조성, 어촌뉴딜300 등 새로운 산업 유치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해양레저 전문가 양성 계획에 대해서는 수상레저타운을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 해양마이스터고 및 포항소재 대학에 해양레포츠 관련학과 신설 등 전문인력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셋째, 보조사업 총괄관리를 위한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선의향 및 부정수급자와 기관에 대한 페널티 부여방안은?
☞ 정경원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구축이 완료되면 투명성 제고는 물론 이중•부정수급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함께 민간보조사업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선에 관해서는 분과위원회 설치와 심의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성과평가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위해 올해부터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충실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 기관에 대한 페널티 부여방안은 보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 외에 우리시 조례에도 5년의 범위 내에서 교부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법적용을 통해 회계질서를 유지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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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의원은 첫째, 포항을 상징하는 관문 랜드마크 건립 의향과 영일만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및 포항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특급호텔 유치, 국지도20호선 건설 추진상황은?
☞ 송경창 부시장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진입부에 친환경 브릿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환호공원 일원에 포스코와 함께 세계적인 작가의 조형물 설치를 추진중에 있는 등 도시이미지 개선과 시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영일만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으로는 올해 관광특구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고 2030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토대로 특화된 관광특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공모사업 준비와 시설환경개선사업, 중소형호텔 전환사업, 다국어 안내책자 등 환동해 관광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해상케이블카 추진상황은 올해 9월 착공 목표로 건설사 및 금융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 행정행위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특급호텔 유치 추진상황은 캠프리비 부지에 해양컨벤션센터를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특급호텔을 민자사업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지도 20호선 추진상황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조달청에서 적정성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면 2025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둘째,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곡강IC 연결도로 개설 절개지 사면 안정성 문제와 공사 지연 원인은?
☞ 황병기 도시안전국장은 올해 1월 토지수용이 완료되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공사구간내 사면보강은 안전성 강화를 위해 1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올해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 외 추가 예산 증액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셋째, 지진특별법의 시행경과, 특별법상 위원회 구성 및 활동,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대책과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성 확보방안, 부지 및 시추탑의 확보, 전문기관 설립 추진상황은?
☞ 이원탁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특별법에 따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접수’는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진행되며, 지원금 지급결정은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접수 후 6개월 내에 이뤄지게 된다고 답변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리시 대책과 특별법상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단과 SNS 등 시민 목소리를 전달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특별법상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으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우리시 추천인사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 피해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진피해구제 신청•접수 대책은 9월 피해신고가 집중될 것을 예상해 거점 접수처를 운영할 계획이며 모바일 접수 시스템, 우편접수 등 비대면 접수체계를 마련하고 원스톱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열발전소 지진계 설치지연 문제는 정부에서 채권단과 부지사용권 협상이 완료되고 해외 기술진 입국이 가능해지는 대로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며, 지열발전소 부지 매각이 올해 11월 이후 경매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와 협력하여 지열발전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추탑은 지난 2월 해외 업체에 매각되었지만 진상조사가 끝날 때 까지 철거를 보류할 것을 요청하여 현재 철거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열발전 부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지열지진 연구센터 설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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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열 의원은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 중단과 미생물농도(MLSS)를 높여 하수처리장이 원활하게 처리되는지 검증해볼 필요성은?
☞ 이강덕 시장은 법적 기술진단과 각종 연구용역 등에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필요성이 일관되게 제시되었고, 현장 운영 자료에도 미생물 농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계획대로 정상 추진해야한다고 답변했다.
미생물농도 검증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으나 검증과정상 비용문제, 검증시기, 수용방식 등 시의회와 원만히 합의 후 검증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검증 시기가 동절기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보다 앞서 오는 9월에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동의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내년 1~2월중 제3자 공고 이전까지 검증할 시간이 충분하므로 검증결과에 따라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약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기간 표류하면서 실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반납 종용과 동시에 우리시의 하수관거사업, 도시침수예방사업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를 지연하거나 교부액을 줄이는 등 지속적으로 페널티를 주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