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오는 16일 결정된다. 대법원이 원심에서 선고했던 벌금 300만원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논의돼 왔지만 지난달 15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첫 기일을 열고 일단 심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었다.

이 지사 측이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공개변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이 지사 사건의 쟁점은 그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답변한 내용이 위법한지 여부다. ‘불법행위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한 것이 과연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허위 발언이냐는 것이다. 1심은 “답변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들어있지 않아 허위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발언한 것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라고 봤다.

이 지사는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2년 만에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7월 취임 직후 17개 시도지사 평가에서 꼴찌로 시작했으나 코로나19와 대북전단 대응 등 강력하고 신속한 정책이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취임 2돌을 맞아 실시한 민선 7기 전국 15개 시도지사 6월 직무 수행평가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잘한다’는 긍정 평가 지지율이 71.2%로 민선 7기 조사에서 첫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김영록 전남도지사(68%), 3위는 최문순 강원도지사(57%) 순이었다. 1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김영록 지사는 이번에 이 지사에게 밀리며 14개월 만에 2위로 내려앉았다.

이 지사는 취임 첫 달인 2018년 7월 조사에서 29.2%를 차지하며 17위로 전국 꼴찌로 시작했다. 이 지사는 당시 ‘조폭연루설’, ‘친형 강제진단 의혹’ 등의 갖가지 악재에 시달리면서 전국 최저 지지율을 보였으나 이후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다 민선 7기 전반기 2년을 마치는 이번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드라마틱한 지지율 변화를 끌어냈다.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