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민간투자사업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총 43개 사업 전반에 대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 협상과 실시협약 체결 등 전문성이 높은 사업인 만큼 감사위원장을 주관으로 재정혁신담당관 민자사업 전문가와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센터장 및 연구원 6명, 외부 자문위원 9명이 참여하여 실태분석‧점검에 전문성을 높였다.

부산시는 민간투자법의 체계가 정립되기 이전부터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사업 전반에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여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개선방향은 관리체계, 재정관리, 추진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 ‘관리체계’ 분야… 총괄 관리부서 강화 및 지원체계 강화

그간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부서 주도로 추진되어 총괄 관리부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총괄 관리부서가 민간투자사업 전체를 조율할 수 있도록 사업의 결정권, 참여 확대 등 총괄 관리부서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였고, 특히 사업 추진 절차상 관리부서가 협상 및 협약 진행 시 배제되지 않도록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여 조직을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사업 핵심사항인 실시협약에 대해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재정관리’ 분야… 자금재조달과 사업재구조화 등 추진

최근 수립된 부산시 재정운용전략 및 재정건전성 관리계획과 연계된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였고, MRG보장 및 재정지원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시기적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앞으로 민자도로의 수요예측이 현 수준보다 더욱 예측을 강화토록 개선하여 철저한 사업 추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추진관리’ 분야… 사업의 객관적 자료 검토 및 공개로 투명성 강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의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부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도록 개선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 등에 대한 합리적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 주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부산시는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투자사업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CNB 국회방송 부산방송 노태석 논설위원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