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토) 18:08
| 코로나 재확산은 결국 2차 재난 지원금으로 이어질까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 |
| 2020년 08월 21일(금)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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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4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가 1만6670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본격화된 지난 14일부터 8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300명을 돌파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코로나 재확산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결국 2차 재난 지원금 카드를 빼들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검토단계라고 밝혔지만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전망이 빠르게 기사화되었다.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정부와 실효성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먼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부와 실효성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먼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가장 먼저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환영한다”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으로 불러 왔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갑작스럽게 2차 재난 지원금 검토가 이슈화 된 것은 급격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가능성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봉쇄 조치가 강화되면 취업자 3명 중 1명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이 같은 위기가 현실화하면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또한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꼽을 수 있다. 최근 광화문 집회 여파로 민주당과 정부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민주당과 정부 지지율은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로 위기에 몰려있다. 2차 재난 지원금은 그런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데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고 해도 예산을 쥐고 있는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도 12조원 넘는 추경을 편성했다. 만약 2차 재난 지원금을 위해 4차 추경을 한다면 이는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정부는 과거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답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재정 부담이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가 재정건전성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원 급증했다. 올해 말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0%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비율 40%를 넘는다는 것은 정부가 꾸준히 추경의 명분으로 사용해 왔던 OECD 평균 국가 부채 비율 상위권을 지키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2차 재난 지원금은 현재로서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170여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이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위기가 다가오면 정부와 미래통합당이 2차 재난 지원금을 막을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 라고 밝히며 2차 재난 지원금의 빠른 승인을 주장했다.
코로나 재확산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결국 2차 재난 지원금 카드를 빼들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검토단계라고 밝혔지만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전망이 빠르게 기사화되었다.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정부와 실효성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먼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부와 실효성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먼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가장 먼저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환영한다”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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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으로 불러 왔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갑작스럽게 2차 재난 지원금 검토가 이슈화 된 것은 급격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가능성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봉쇄 조치가 강화되면 취업자 3명 중 1명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이 같은 위기가 현실화하면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또한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꼽을 수 있다. 최근 광화문 집회 여파로 민주당과 정부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민주당과 정부 지지율은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로 위기에 몰려있다. 2차 재난 지원금은 그런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데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고 해도 예산을 쥐고 있는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도 12조원 넘는 추경을 편성했다. 만약 2차 재난 지원금을 위해 4차 추경을 한다면 이는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정부는 과거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답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재정 부담이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가 재정건전성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원 급증했다. 올해 말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0%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비율 40%를 넘는다는 것은 정부가 꾸준히 추경의 명분으로 사용해 왔던 OECD 평균 국가 부채 비율 상위권을 지키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2차 재난 지원금은 현재로서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170여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이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위기가 다가오면 정부와 미래통합당이 2차 재난 지원금을 막을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 라고 밝히며 2차 재난 지원금의 빠른 승인을 주장했다.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