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 지원금 이슈가 뜨겁다.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당 대표 후보,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선별 지급론을 펼치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페이스북에는 하루에도 2~3개의 글이 올라왔다. 모두 선별지급론이 아닌 전 국민에게 2차 재난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다시 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두 차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먼저 25일 오후 1시에는 "선별지급론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밝히며 차별없는 복지를 강조했다.

이어, "현금 지급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 하며, 현금 지급이 아닌 소멸성 지역 화폐 발행이 경제 정책의 성격이 더욱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방역 성공률을 높이고 오히려 재정 건전성도 덜 악화시킨다는 한국금융위원회의 의견도 있다"며 "실제로 금융위기 때 긴축으로 실업률과 자살률이 올라간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아이슬란드는 재정 건전성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되레 낮추고 경제가 더 빨리 많이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선별 지급으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지 말자고 글을 끝마친 이재명 경기지사는 3시간 여가 지난 오후 4시에는 자신의 주장에 근거와 명분을 이어갔다.

(25일, 이재명 공식 페이스북 오후 4시경 작성된 글)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먼저 재원 조달에 대해서 "고액납세자(고소득 고자산가)에겐 혜택이 없고 소액납세자만 혜택보는 제도는 조세저항 때문에 재원확보가 어려워 지출확대는 불가능해집니다." 며 오히려 선별지급의 재원조달이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에선 효율만큼이나 통합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선별지원을 하면 지원제외자는 세금은 많이 내고도 제외되어 억울할 것이고, 지원대상자는 어렵게 가난을 증명한 후 선정되어도 저소득자 낙인 때문에 서러울 것입니다." 며 "국민을 통합해야할 국가는 서러운 지원대상자와 억울한 지원제외자로 나눠 국민을 갈등하게 하면 안됩니다."고 밝혔다.

끝으로는 "미래통합당이 부자기득권정당의 오명을 벗을 기회입니다." 며 이번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 선별지원 정책을 포기할 것을 충고했다.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