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가 더 강한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수도권에 한정,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30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 전문가들이 말하던 2.5단계를 실시하는 것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시 상향된 2.5단계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만 상향한다. 프랜차이즈 커피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ｍ(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이는 최근 수도권 내부 프렌차이즈 커피점 집단확산 사례가 많았던 점과 중소 커피점까지 강도를 높일 시 피해를 볼 중소 영세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 광주 탁구클럽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 확산이 주요했다.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 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된다. 모든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대신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최근 요양원에서 외부인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있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 개의 학원, 2만8000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며 “국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려 안타깝지만,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에서는 29일 0시부터 부산 목욕장 819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부산 해운대에서 목욕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한 것이 컸다.

이렇듯 이번 조치는 수도권 내에서 한정되었지만, 전국에서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연 이번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 단위로 바뀔 지가 주목된다.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