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총 8.7억 원(KT 2.64억 원, LGU+ 2.79억 원, SKB 2.51억 원, SKT 0.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방통위가 통신4사의 온ㆍ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였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B 27.3%, LGU+ 26.0%, SKT 8.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최초로 조사한 ‘15년에는 통신4사의 위반율이 90%대를 상회하였으나, ‘16년 방통위 주도하에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및 개선, 가이드북 배포, 예방교육 등을 통해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