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금) 18:22
|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직접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 |
| 2020년 09월 23일(수) 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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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직접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 소식은 빠르게 처져 23일 오후 20시 기준 2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윤화섭 시장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척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며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거듭 촉구했다.
최근 조두순 출소와 관련된 논란와 여러 법안이 고려되는 행태는 성범죄자,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들의 재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에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결국 이사를 택했다는 소식도 전달됬다.
23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 밝히며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은 지난 22일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안타까운 사실을 전했다.
피해 가족은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라 주장했지만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자 두려움에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범죄 피해다 주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라 말했다.
현행법 중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우너 필요서엥 따라 주거지원을 해야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다.
한편 이에 본 네티즌들은 “조두순 격리법 제발 제정됐으면”, “안산 시장은 행동을 하시는 분이었네”, “무인도로 쫒아내라”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윤화섭 시장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척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며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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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두순 출소와 관련된 논란와 여러 법안이 고려되는 행태는 성범죄자,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들의 재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에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결국 이사를 택했다는 소식도 전달됬다.
23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 밝히며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은 지난 22일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안타까운 사실을 전했다.
피해 가족은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라 주장했지만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자 두려움에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범죄 피해다 주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라 말했다.
현행법 중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우너 필요서엥 따라 주거지원을 해야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다.
한편 이에 본 네티즌들은 “조두순 격리법 제발 제정됐으면”, “안산 시장은 행동을 하시는 분이었네”, “무인도로 쫒아내라”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