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금) 18:22
|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경상북도지회 소개와 활동 CNB 국회방송 산림전문 서경수 기자 ecnb@daum.net |
| 2020년 10월 09일(금) 20:53 |
|
|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뜻이다. 고사에 얽힌 깊은 뜻은 차치하고, 산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자.
콘크리트와 시멘트가 주를 이루는 일반 건축은 움직이지 않는 튼튼한 형체를 만드는 데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둔다. 그런데 산은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 속도가 아무리 천천히 움직여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 없긴 하지만 산은 항상 움직이고 있다.
물과 바람과 태양의 빛이 산을 움직인다. 그리고 산에 심긴 나무와 숲이 산의 출렁거림을 일으킨다. 그 때문에 산에서 일을 하고자 하면 산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산에서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 산림토목으로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를 막기도 하고, 숲가꾸기를 시행하여 우량숲 조성을 도모하며, 또한 소나무재선충과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을 방제하기도 하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현대판 우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경상북도지회 이정현 지회장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는 산림의 조성, 이용, 재해 예방, 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및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과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수목원의 육성 및 관리를 하는 사업 법인을 위한 결사체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래의 6개 등록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2.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3. 산림토목
4. 도시림 등 조성
5. 자연휴양림 등 조성
6. 숲길 조성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경상북도지회는 이정현 지회장이 2018년 12월 12일에 새로이 취임하면서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더해 활발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2019년에 산림사업공사 부당수의계약 철폐를 위한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산림사업공사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조합이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대부분의 계약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실시하여 산림법인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산림조합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청구를 요청하였으나 이치와 도리가 아닌 법리와 관례에 따른 형식적인 판단을 내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경상북도지회의 이러한 노력의 소산으로 2020년 1월 9일에 산림사업공사를 발주하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원장 및 지원장 등이 참석한 산림사업법인 간담회를 열어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비율이 5 대 5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와 경상북도지회는 산주가 배제된 가운데 산림조합만을 위한 산림 위탁형 대리경영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저항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경상북도지회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한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걱정과 시름을 안기고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맞았고, 특히 2020년 초기에 대구 경북 지역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넘쳐 사회 마비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한 시기에 경상북도지회는 이정현 지회장을 필두로 성금 모금 운동을 벌였다. 산림사업을 행하는 법인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매한가지였으나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경상북도지회에 소속된 수많은 법인들이 더 어려운 이웃과 지역민을 위해 조그만 돈과 함께 더 큰 마음을 나누었다.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경상북도지회는 성금 550만원을 모금해 경상북도청이 지정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했고, 경상북도 영천시
에 소재를 둔 산림사업법인들이 경상북도지회 영천분회라는 이름으로 100만원을 따로 모금해 영천시청이 지정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총 650만원이라는 금액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모두가 함께 어려워한 시기에 이웃과 지역민들에게 우리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한 그루 나무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숲과 산이라며 따뜻한 손을 내밀어 감싸 안았다고 생각한다.
산림청 산하의 법정단체인 특수법인 한국산림기술인회가 2019년에 출범하고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는 한국산림기술인회 내의 업무분회로서 역할하고 있다.
산림사업의 실적을 관리하고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에 관한 업무를 하는 바, 한국산림기술인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20년 9월 10일에 한국산림기술인회의 제2대 정규원 회장이 선출되었다. 산림기술연구원 원장을 지낸 정규원 회장은 대구 경북 출신으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이끌었기에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경상북도지회 또한 그에 발맞추어 산림기술자와 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흔들리지 않은 산림 발전에 매진하고자 한다.
그런데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와 경상북도지회, 그리고 더 나아가 각각의 산림사업법인의 현주소는 수많은 애로점과 문제들이 쌓여있다. 우선 수주 물량은 축소되는 추세에 업체는 난립하고 있어 수의계약으로 커다란 파이를 이미 빼앗긴 후에 벌어지는 현 입찰제도는 대다수 산림법인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
또한 산림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등은 자금력이 막강한 산림조합과 달리 영세한 산림법인은 허리를 휘게 만든다. 품셈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현실과는 괴리를 둔 설계, 품목, 예산, 운반비 등도 산림사업을 행하는 법인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각종 비용 부담은 가중되는데 기술인력은 확보하기 어려워 다른 업종에 비해 산림사업의 폐업율이 눈에 띄게 높은 실정이다.
지난 2019년 7월에 대구에서 열린 산림사업법인협회 전국순회 대표자 교육 때의 사진이다. 빈자리가 많다. 코로나 시대에는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법인은 문제와 애로점을 쌓아두고 어려운 현실을 인고하며 각자도생으로 산림사업을 행하고 있다. 하여 경상북도지회를 통해서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에 가입하는 법인의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아래의 일을 하려는 협회와 지회에 가입하는 것이 결국 각각의 산림법인을 위하는 길이라 하겠다.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와 경상북도지회는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고자 한다.
1. 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 예산의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 예산담당부처 및 국회예결위에 최대한 산림사업 예산 책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 일환으로 모 의원실에서 추진한 숲가꾸기 예산 삭감안을 한국산림기술인회와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의 공조로 극렬히 항의해 무산시켰고, 2020년 하반기 추경 예산에 숲가꾸기 약 15만ha(약 3,000억원) 정도의 사업량을 추가해 주기를 건의했고 산림청은 하반기 추경 예산 시 부족한 부분이 추가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림 등 조성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지회는 관련 등록업종의 산림사업법인이 사업을 행하는 데 있어 불리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다하고자 한다.
2. 각종 법률 및 제도 개정 과정에 참여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은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인력의 권리와 이익에 도움이 되고자 만든 법률과 제도이지만 현실과 맞지 않아 도리어 산림법인과 기술자의 목줄을 거는 조항도 심심치 않게 많다.
여타의 규제도 산림사업을 행함에 있어 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규제를 철폐시키고 현실적 대안을 내놓는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와 경상북도지회가 되겠다.
3. 산림관련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협회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지금껏 산림사업법인의 시간 및 비용의 부담이 컸으나 직무 및 안전 교육을 권역별로 협회 차원에서 실시해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종국에는 비회원사와 차별이 될 수 있도록 협회 구성원의 권익을 최대한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경상북도지회는 2020년 1월 1일부로 경상북도지회 규정을 제정해 실시했다. 총칙부터 상조에 이르기까지 산림사업법인체의 권익만을 위해 경상북도지회가 다시 한번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인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산림사업법인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그러하니 각자도생 중인 산림사업법인은 경상북도지회를 통해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라는 숲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하는 바이다. 함께 손을 맞잡자.
우공이산의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그 교훈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아흔 살 노인 우공은 집 앞을 가로막고 있어 생활이 불편하자 태행산과 왕옥산을 함께 옮기고자 했다. 이웃이 비웃었지만 그는 자신 대에 못 옮기면 자식 대에, 자식 대에 못 옮기면 손자 대에 옮기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친다.
그에 감복한 두 산의 산신과 상제가 두 산을 멀리 옮겨놓았다고 한다. 그러니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이가 결국 큰일을 이룩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경상북도지회는 산을 옮기고자 하는데 그것을 비웃을지, 함께 삽을 들고 달려올지는 당신의 선택이자 몫이다.
콘크리트와 시멘트가 주를 이루는 일반 건축은 움직이지 않는 튼튼한 형체를 만드는 데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둔다. 그런데 산은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 속도가 아무리 천천히 움직여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 없긴 하지만 산은 항상 움직이고 있다.
물과 바람과 태양의 빛이 산을 움직인다. 그리고 산에 심긴 나무와 숲이 산의 출렁거림을 일으킨다. 그 때문에 산에서 일을 하고자 하면 산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산에서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 산림토목으로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를 막기도 하고, 숲가꾸기를 시행하여 우량숲 조성을 도모하며, 또한 소나무재선충과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을 방제하기도 하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현대판 우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경상북도지회 이정현 지회장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는 산림의 조성, 이용, 재해 예방, 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및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과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수목원의 육성 및 관리를 하는 사업 법인을 위한 결사체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래의 6개 등록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2.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3. 산림토목
4. 도시림 등 조성
5. 자연휴양림 등 조성
6. 숲길 조성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경상북도지회는 이정현 지회장이 2018년 12월 12일에 새로이 취임하면서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더해 활발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2019년에 산림사업공사 부당수의계약 철폐를 위한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산림사업공사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조합이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대부분의 계약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실시하여 산림법인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산림조합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청구를 요청하였으나 이치와 도리가 아닌 법리와 관례에 따른 형식적인 판단을 내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경상북도지회의 이러한 노력의 소산으로 2020년 1월 9일에 산림사업공사를 발주하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원장 및 지원장 등이 참석한 산림사업법인 간담회를 열어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비율이 5 대 5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와 경상북도지회는 산주가 배제된 가운데 산림조합만을 위한 산림 위탁형 대리경영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저항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경상북도지회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한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걱정과 시름을 안기고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맞았고, 특히 2020년 초기에 대구 경북 지역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넘쳐 사회 마비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한 시기에 경상북도지회는 이정현 지회장을 필두로 성금 모금 운동을 벌였다. 산림사업을 행하는 법인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매한가지였으나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경상북도지회에 소속된 수많은 법인들이 더 어려운 이웃과 지역민을 위해 조그만 돈과 함께 더 큰 마음을 나누었다.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경상북도지회는 성금 550만원을 모금해 경상북도청이 지정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했고, 경상북도 영천시
에 소재를 둔 산림사업법인들이 경상북도지회 영천분회라는 이름으로 100만원을 따로 모금해 영천시청이 지정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총 650만원이라는 금액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모두가 함께 어려워한 시기에 이웃과 지역민들에게 우리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한 그루 나무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숲과 산이라며 따뜻한 손을 내밀어 감싸 안았다고 생각한다.
산림청 산하의 법정단체인 특수법인 한국산림기술인회가 2019년에 출범하고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는 한국산림기술인회 내의 업무분회로서 역할하고 있다.
산림사업의 실적을 관리하고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에 관한 업무를 하는 바, 한국산림기술인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20년 9월 10일에 한국산림기술인회의 제2대 정규원 회장이 선출되었다. 산림기술연구원 원장을 지낸 정규원 회장은 대구 경북 출신으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이끌었기에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경상북도지회 또한 그에 발맞추어 산림기술자와 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흔들리지 않은 산림 발전에 매진하고자 한다.
그런데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와 경상북도지회, 그리고 더 나아가 각각의 산림사업법인의 현주소는 수많은 애로점과 문제들이 쌓여있다. 우선 수주 물량은 축소되는 추세에 업체는 난립하고 있어 수의계약으로 커다란 파이를 이미 빼앗긴 후에 벌어지는 현 입찰제도는 대다수 산림법인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
또한 산림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등은 자금력이 막강한 산림조합과 달리 영세한 산림법인은 허리를 휘게 만든다. 품셈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현실과는 괴리를 둔 설계, 품목, 예산, 운반비 등도 산림사업을 행하는 법인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각종 비용 부담은 가중되는데 기술인력은 확보하기 어려워 다른 업종에 비해 산림사업의 폐업율이 눈에 띄게 높은 실정이다.
|
지난 2019년 7월에 대구에서 열린 산림사업법인협회 전국순회 대표자 교육 때의 사진이다. 빈자리가 많다. 코로나 시대에는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법인은 문제와 애로점을 쌓아두고 어려운 현실을 인고하며 각자도생으로 산림사업을 행하고 있다. 하여 경상북도지회를 통해서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에 가입하는 법인의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아래의 일을 하려는 협회와 지회에 가입하는 것이 결국 각각의 산림법인을 위하는 길이라 하겠다.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와 경상북도지회는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고자 한다.
1. 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 예산의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 예산담당부처 및 국회예결위에 최대한 산림사업 예산 책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 일환으로 모 의원실에서 추진한 숲가꾸기 예산 삭감안을 한국산림기술인회와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의 공조로 극렬히 항의해 무산시켰고, 2020년 하반기 추경 예산에 숲가꾸기 약 15만ha(약 3,000억원) 정도의 사업량을 추가해 주기를 건의했고 산림청은 하반기 추경 예산 시 부족한 부분이 추가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림 등 조성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지회는 관련 등록업종의 산림사업법인이 사업을 행하는 데 있어 불리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다하고자 한다.
2. 각종 법률 및 제도 개정 과정에 참여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은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인력의 권리와 이익에 도움이 되고자 만든 법률과 제도이지만 현실과 맞지 않아 도리어 산림법인과 기술자의 목줄을 거는 조항도 심심치 않게 많다.
여타의 규제도 산림사업을 행함에 있어 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규제를 철폐시키고 현실적 대안을 내놓는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와 경상북도지회가 되겠다.
3. 산림관련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협회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지금껏 산림사업법인의 시간 및 비용의 부담이 컸으나 직무 및 안전 교육을 권역별로 협회 차원에서 실시해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종국에는 비회원사와 차별이 될 수 있도록 협회 구성원의 권익을 최대한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경상북도지회는 2020년 1월 1일부로 경상북도지회 규정을 제정해 실시했다. 총칙부터 상조에 이르기까지 산림사업법인체의 권익만을 위해 경상북도지회가 다시 한번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인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산림사업법인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그러하니 각자도생 중인 산림사업법인은 경상북도지회를 통해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라는 숲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하는 바이다. 함께 손을 맞잡자.
우공이산의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그 교훈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아흔 살 노인 우공은 집 앞을 가로막고 있어 생활이 불편하자 태행산과 왕옥산을 함께 옮기고자 했다. 이웃이 비웃었지만 그는 자신 대에 못 옮기면 자식 대에, 자식 대에 못 옮기면 손자 대에 옮기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친다.
그에 감복한 두 산의 산신과 상제가 두 산을 멀리 옮겨놓았다고 한다. 그러니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이가 결국 큰일을 이룩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경상북도지회는 산을 옮기고자 하는데 그것을 비웃을지, 함께 삽을 들고 달려올지는 당신의 선택이자 몫이다.
CNB 국회방송 산림전문 서경수 기자 ecnb@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