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금) 18:22
| 월성 1호기 정말 위험해서 조기폐쇄했을까? 대자보 붙고, 검찰수사 들어간다.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 |
| 2020년 11월 09일(월) 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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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중 하나인 월성 1호기 정책은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로 확대되고, 전국 시민단체에서 항의에 나섰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로 건설 당시 행정구역 명칭이 월성군이었기 때문에 경주가 아닌 '월성' 원자력 발전소로 명명되었다. 총 6기의 발전소가 위치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가장 먼저 건설된 월성 1호기 이다.
월성 1호기는 1983년부터 상업 운영을 시작해, 설계 수명이 30년 후인 2012년으로 수명이 끝나는 관계였다. 그러나 2015년 2월 27일, 2022년까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큰 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문제는 2018년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결정된 것이다.
2017년 2월 7일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2018년 6월 15일자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외압 또는 위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되었다.
11월 5일, 검찰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야당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한 지 2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관련자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사실이 감사원에서 확인된 이상, 이를 염두해 지난 2017~2018년 관련 문서와 파일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관련 국·과장들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이 의심하는 부분은 채희봉 현 사장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점을 고려, 청와대가 조기폐쇄 결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년여간의 조사 끝에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이 불합리했다고 결론을 내린 점도 고려된다. 산업부와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못박아놓고, 원전 판매단가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평가에 필요한 변수를 조정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산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이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산업부 담당자가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고 감사원은 확인했다.
이러한 의혹들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월 6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월성 1호기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이 의심 받는 것 자체가 큰 불행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검찰 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여론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11월 8일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서울대·카이스트를 비롯해 전국 107개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된 의혹을 현 정부의 '월성 원전 기획 살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원전 평가 보고서 조작, 공무원들의 집단 증거인멸등을 지적하며 공정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현재 전 세계엔 원전 443기가 가동되고 있고, 이 가운데 30년을 넘긴 원전은 298기로, 전체의 67.2%에 달한다. 많은 나라가 탈원전에 동의하고 있지만, 그 속도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2023년 고리 2호기,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고리 4호기·한빛 1호기, 2026년 월성 2호기·한빛 2호기의 수명이 끝나는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논란이 어떻게 끝날지가 주목된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로 건설 당시 행정구역 명칭이 월성군이었기 때문에 경주가 아닌 '월성' 원자력 발전소로 명명되었다. 총 6기의 발전소가 위치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가장 먼저 건설된 월성 1호기 이다.
월성 1호기는 1983년부터 상업 운영을 시작해, 설계 수명이 30년 후인 2012년으로 수명이 끝나는 관계였다. 그러나 2015년 2월 27일, 2022년까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큰 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문제는 2018년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결정된 것이다.
2017년 2월 7일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2018년 6월 15일자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외압 또는 위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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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검찰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야당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한 지 2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관련자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사실이 감사원에서 확인된 이상, 이를 염두해 지난 2017~2018년 관련 문서와 파일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관련 국·과장들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이 의심하는 부분은 채희봉 현 사장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점을 고려, 청와대가 조기폐쇄 결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년여간의 조사 끝에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이 불합리했다고 결론을 내린 점도 고려된다. 산업부와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못박아놓고, 원전 판매단가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평가에 필요한 변수를 조정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산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이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산업부 담당자가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고 감사원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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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혹들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월 6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월성 1호기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이 의심 받는 것 자체가 큰 불행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검찰 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여론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11월 8일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서울대·카이스트를 비롯해 전국 107개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된 의혹을 현 정부의 '월성 원전 기획 살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원전 평가 보고서 조작, 공무원들의 집단 증거인멸등을 지적하며 공정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현재 전 세계엔 원전 443기가 가동되고 있고, 이 가운데 30년을 넘긴 원전은 298기로, 전체의 67.2%에 달한다. 많은 나라가 탈원전에 동의하고 있지만, 그 속도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2023년 고리 2호기,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고리 4호기·한빛 1호기, 2026년 월성 2호기·한빛 2호기의 수명이 끝나는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논란이 어떻게 끝날지가 주목된다.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