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리 생활상은 문화, 사회, 경제 등 국민의 삶을 전반적으로 빠르게 변화시켜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활동이 합리적인 규제안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어느 때보다 규제 개혁에 힘써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현재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선 허용·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으며, 국민 편익 증진과 민생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혁파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진정한 규제혁신은 공무원의 인식·행태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도 문화재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허용’, ‘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 시험 방법 유연화’,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공유’등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교육원에서는 공직자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역량 강화를 위해 연중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외에도, 규제혁신 절차·실무교육, 적극행정 직장교육 등을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대면’시대에 맞추어 산림관련 공공기관 중 최초로 교육원 내 온라인 강의실을 구축하고 산림교육을 실시간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하여 3,000명의 이상의 수료자를 배출시키며, 산림 공무원 역량 강화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임업단체 및 산림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현장과 법제도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글로벌화 하였지만, 코로나19,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이상이변 등은 역설적으로 ‘함께’하는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속에서 산림의 역할과 의미는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삶의 변화에 맞추어 규제를 개혁해야 하는 지금, 그 개혁은 지속가능한 산림을 전제로 국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변화여야 하며 규제는 그러한 변화를 장려하고,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에 산림교육원은 산림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국민과 소통하며 규제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산림공무원 역량강화에 힘쓰고자 한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에 우리 모두는 선제적으로 적응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따라서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긍정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공유화, 디지털화, 글로벌화 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국민과 소통하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산림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고 임업인이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한다.

CNB 국회방송 산림전문 서경수 기자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