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정책결정, 합의형 공론장 실험에 성공하다 :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 분야 공론화를 실시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번 공론화는 지역주민이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을 직접 결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서부경남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과 공공병원 신설 필요성을 둘러싼 지역 간-지역 내-계층 간 이견이 표출되고,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2019년 7월 경남도는 공론화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하자고 제안하면서 공론화 논의를 시작하였다.

기존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정책결정을 위한 공론화를 실시한 사례가 있었지만,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는 여러 점에서 기존의 공론화와 차이점이 있다.

① (공론화 의제설정 주체) 경남도는 공론화의 목적과 목표만 제시하고,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준비위원회’에서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의제의 성격과 내용이 지자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도민)의 요구, 이해관계자 간 쟁점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② (도민이 정책결정의 주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100명의 도민참여단은 4회의 도민토론회에서 공론화 의제에 대한 학습과 숙의를 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공론화합의문을 도출하였다.

③ (공론화 운영의 공정성 유지) 공론화 설계, 의제설정, 합의문 도출 등 공론화의 전 과정은 공론화준비위원회와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에서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 도민참여 확대로 자치분권 활성화
경남도는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도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통합관리시스템(2020. 3월 운영시작)을 구축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대폭 증대 되었다.
* (주민제안 건수) 2019년 259건 794억원 → 2020년 415건 4,460억원

전국 최초로 청년참여형 분야를 신설하여 지역대학,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참여로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10억원 규모의 12개 사업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에서 2019, 2020년 계속하여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인터뷰 내용 중>
“사실 청년들이 어디 가서도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어떤 정책에 있어서 발언권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 청년분과를 통해서 일반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도에서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 함께한다는 게 매우 의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제4기 경남주민참여예산위원(청년분과), 강지윤

“예산 편성이 원래는 공무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주민들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 제4기 경남주민참여예산위원(청년분과), 노희승

“주민참여 예산 정책이 도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행복감을 커지게 하는 것 그게 곧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 제4기 경남주민참여예산위원, 주선미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이 채택되었을 때 도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고 혜택을 누리고 공유하기 때문에 도민 중심의 행복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제4기 경남주민참여예산위원, 박규빈

지역자산을 활용한 공동체공간, 지역의 공동체와 공공기관, 행정기관의 협력으로 조성
경남도는 지역의 공동체공간을 주민과 공공기관, 지자체가 함께 각자의 역량과 재원을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학교 안 마을배움터 사업’을 추진하여, 창원시 대원초등학교 ‘상상놀이숲’과 남해군 남해초등학교 ‘별별극장’을 조성하였다.

경남도가 주도하고 엔에이치농협은행 경남본부와 한국토지주택관리공단이 공간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고, 도교육청, 경남공공건축가와 학교와 학생, 연극극단 씨앗과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사가 협업한 사업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안 빈 공간을 활용한 혁신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 (창원 대원초등학교 ‘상상놀이숲’-학교 놀이터 공간 활용) 주민이 편안히 쉬고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주민공유공간, 다양한 문화공연 및 학습공간인 야외무대, 친환경 트리하우스와 잔디언덕과 야외무대와 트리하우스를 잇는 산책길과 전망대로 조성된 상상놀이숲은 다양한 공동체 체험프로그램과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활용될 계획이다.

- (남해 남해초등학교 ‘별별극장’-남해초100주년기념관 활용) 10개월간의 공간조성 전 과정에 경남도 공공건축가와 남해초등학교 어린이건축가들, 지역 연극인 등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간을 설계했고 공사 진행을 공동 감리하여 공간을 완성했다. 향후 별별극장은 학기 중에는 학생들의 연극과 뮤지컬 활동무대로 방과 후엔 주민 배우들의 공연장으로 활용될 계획으로 지역에 제대로 된 문화예술 활동 여건이 부족했던 만큼 학교와 주민들의 문화갈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장실도 탈의실도 없고 의자와 무대는 삐걱였지만 3년 동안 정이 들었고, 좋은 일도 많았던 우리들의 아지트 같은 공간이 최신식 공간으로 바뀌었다. 추억이 쌓인 옛날 극장이 기억 속에서 잊혀질까봐 아쉬운 마음이 모두 날아갈 만큼 멋지게 변화했다. 좌석은 자동으로 접혔다 펼쳐지고, 무지개빛 아름다운 조명과 넓은 무대, 변기는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최신식이다. 이제 곧 졸업이라니...졸업 후에도 별별극장에서 계속 연극을 하고 싶다

- 남해초 연극부 ‘자연산 마금치’ 어린이건축가 6학년 류정민
* 마금치(마늘,시금치,멸치)
* 마금치는 남해초등학교 15명의 어린이로 구성된 연극부임. 남해의 대표 특산물 마늘, 시금치, 멸치를 담아 이름 붙임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은 “2019년 2월 도지사 직속 혁신조직인 사회혁신추진단이 출범한 이래, 도민이 주도하는 ‘자치’와 민간과 행정이 협업하는 ‘협치’를 핵심정책방향으로 사회혁신을 추진하였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공간조성 사업, 혁신주체 양성 사업 등 그간 추진해 온 모든 사업들이 도민들의 참여, 자치와 협치를 바탕으로 하였다. 앞으로도 그린뉴딜과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등 경남도의 핵심과제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숙의, 협치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고 밝혔다.

CNB 국회방송 경남취재본부 전영기 본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