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원불교.불교.개신교.천주교 등 종교인 100명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치를 지지합니다” 라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뒤이어 12월 7일에는 위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951명(주교 6명, 사제 926명, 남자수도회(사제·수사) 227명, 여자수도회 2792명)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분들의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은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세부내용은
1. 검찰개혁은 숙원사업이나 검찰의 반성이 없다.

2. 촛불시민혁명의 요구였던 검찰개혁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 검찰이 과거 중정, 대공분실의 행태로 퇴행하고 있다.

- 검찰이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 시켜온 최대 걸림돌이다.

- 검찰독립을 명분으로 정치검찰을 집결, 기득권을 고수한다

3. 재판부 사찰에서 찾아낸 구실로 재판과 공소유지에 이용했다.

4.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불가피 하고

검찰총장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5. 검찰개혁에 저항한 검사들도 합당한 징계를 요망한다. 등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법무부의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검찰이고. 윤석열과 정치검사들은 해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름직이 성직자들의 행동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과 종교의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어느 한 곳에 편향된 불평 부당함이 없이 국민에게 안정과 희망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이다.

공수처법은 중국공산당 등 독재체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제와 유사한 것으로 공수처법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헌성과 독재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그 시행이 늦어진 것이다.

공수처법 시행에는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들의 집단이기주의로 검찰개혁이 방해되고 있다는 것처럼 주장한다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당연한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이 더욱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남용 우려에 대한 검찰들의 의사표시를 정치검사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저항으로 치부하는 모습으로 보여서도 안될 것이다.

사법부의 감찰 문제도 사법부 자체에서 문제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 답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윤석열의 징계위원회의 과정과 징계결과에 대한 법조계를 포함한 각계의 반대 의사 표시는 아직도 진실의 규명을 말하고 있다.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심각한 정부옹호 편향성이다.

이 분들은 촛불혁명에 동의하지 않은 더 많은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것 조차 모르는 편향된 표현을 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성직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

역사적으로 우리의 종교인 들은 국가 위난 시에 분연히 일어나 구국에 앞장 서 왔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에 의한 건국이후 초유의 입법독재, 무능한 경제정책,

종북적이고 굴중적인 안보문제 등 산적한 국가위기 문제를 방기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검찰개혁만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전통적인 성직자들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존경하는 함석헌 선생과 김수환 추기경은 그나마 독재에 맞섰다는 명분은 있었습니다.

지금 성직자 여러분의 길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성명에 참여한 상당수가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제단과 불교의 실천승가회 회원입니다.

이 분들은 국가보안법 폐기, 615공동선언 이행, 미군철수 주장과 사드배치를 반대한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의 행동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은 아실 것 입니다.

성직자는 성직자다워야 존경과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성직자들이 바른 성직자의 길을 가도록 기도합시다.

2020. 12. 16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CNB 국회방송 제2본사 보도국장 윤성필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