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21년 신년을 앞두고 총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진행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12월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1명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 취지가 ‘민생 사면’인 점을 고려해 정치인 및 선거사범은 특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대신 경제범죄를 저지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중 52명을 선별해 포함 시켰다. 또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사드배치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26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경제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을 선별해 사면하기로 했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 사업 부진으로 채무가 누적돼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범죄 피해 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로 쓴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생계형 절도사범, 말기암 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도 사면 대상자가 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제주해군기지, 사드배치 관련 26명도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로 분류해 특별 사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사면 이유로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3,024명으로, 오는 31일자로 단행된다.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