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대행 업체가 크게 성장했지만, 규제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배달 음식은 1조6393억원치 주문해 전년 동월 대비 60.6% 증가
했다. 따라서 코로나 취업 한파에도 배달 업계 만큼은 유례 없는 활황으로 많은 기사를 모집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취업이 어려운 청년, 은퇴 후 도보 배달 하는 노인, 부업 삼아 하는 주부 등 취약 계층 등에겐 배달 대행업이 마지막 생계 일자리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배달이 오토바이나 화물차를 이용한 전문 배달 기사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될 전망이다.

화물차와 오토바이만 택배·배달 운송 수단으로 인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쿠팡플렉스·배민커넥트 등은 법에 근거가 없는 사업체로 전락해 언제 규제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신물류로 불리는 드론 택배 역시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돼 산업 발전의 혁신을 막고, 생계 어려움에 처한 취약층의 마지막 일자리 마저 뺏는다는 비판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8일 본회의에서 생활물류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화물차와 오토바이만 택배·배달 운송 수단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이외 차량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외의 운송 수단으로 유상 운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제정되면 택배 서비스 사업과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의 운송 수단이 화물차와 오토바이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외의 이동 수단에 대해선 재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규제 개혁 시민 연대 ‘규제개혁당당하게’ 관계자는 “화물차·이륜차를 제외하고는 승용차,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의 운송 수단이 법률안에 빠져 있다”며 “이 법률안이 본회의마저 넘는다면 포지티브 규제 탓에 해당 운송 수단을 이용한 물류 서비스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쿠팡플렉스·쿠팡이츠·배민커넥트, 직장인 자차 부업 서비스 디버 등에서 일하는 개인용 유상 운송 종사자는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네티즌들 역시 '과도한 규제다.', '취약층의 일자리를 뺏는다.' 등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실제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될지는 주목된다.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