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금) 18:22
| 아이 셋 낳으면 1억. 창원시 출산 장려 정책의 새로운 도전.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 |
| 2021년 01월 06일(수) 1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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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출산 장려 정책의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창원시는 6일 '인구 100만 사수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혼드림론 도입. 기업유치 프로젝트, 창원 주소 갖기 정착 지원금 확대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연간 1만명의 인구를 늘리겠단 계획이다.
특히 주목 받는 것은 '결혼드림론'의 지원내용이다. 부부에게 아이 세 명까지 최대 1억원의 현금을 지원해 인구 증가 및 현재 심각한 지방 인구수 감소를 막아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결혼드림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보건복지부에 사업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창원시의 이런 정책은 내년 '특례시'가 출범함에 따라, 기준 인구인 100만명을 사수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현재 창원시 인구는 104만명 수준이다.
유독 창원이 인구수 100만명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특례시' 떄문이다.
내년 '특례시' 타이틀을 달게 되는, 인구 103만의 경남 창원시는 작년 8월말 103만8,677명이던 인구였으나 지난달 말 103만6,738명으로 줄었다. 월 500명가량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특례시’ 지위를 얻게 돼 모두가 앞으로 생길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분위기로는 특례시 지정 기준이 되는 인구 100만 선 붕괴는 시간문제여서 창원특례시가 되자마자 도로 창원시가 될 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발등에 떨어진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고 있다.
강원 횡성군은 산후관리비를 기존 100만원에서 올해부터 200만원으로 늘렸다. 경북 울진군은 출생 등록이나 거주 기간 등과 관계없이 만 4세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특히 셋째는 기존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렸다.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던 충남 청양군은 올해부터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씩으로 증액했다. 전북 진안군은 둘째까지 각 220만원씩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으로 올려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전남 순천시도 각 300만원씩 지급했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 1500만원으로 크게 증액했다.
또한,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지난 4일 “인구 50만 사수"를 올해 최우선 시정과제로 잡았다”며 “행정력을 총동원, 인구 51만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2020년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상황에서 이러한 출산 장려금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시는 6일 '인구 100만 사수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혼드림론 도입. 기업유치 프로젝트, 창원 주소 갖기 정착 지원금 확대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연간 1만명의 인구를 늘리겠단 계획이다.
특히 주목 받는 것은 '결혼드림론'의 지원내용이다. 부부에게 아이 세 명까지 최대 1억원의 현금을 지원해 인구 증가 및 현재 심각한 지방 인구수 감소를 막아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결혼드림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보건복지부에 사업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창원시의 이런 정책은 내년 '특례시'가 출범함에 따라, 기준 인구인 100만명을 사수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현재 창원시 인구는 104만명 수준이다.
유독 창원이 인구수 100만명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특례시' 떄문이다.
내년 '특례시' 타이틀을 달게 되는, 인구 103만의 경남 창원시는 작년 8월말 103만8,677명이던 인구였으나 지난달 말 103만6,738명으로 줄었다. 월 500명가량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특례시’ 지위를 얻게 돼 모두가 앞으로 생길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분위기로는 특례시 지정 기준이 되는 인구 100만 선 붕괴는 시간문제여서 창원특례시가 되자마자 도로 창원시가 될 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발등에 떨어진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고 있다.
강원 횡성군은 산후관리비를 기존 100만원에서 올해부터 200만원으로 늘렸다. 경북 울진군은 출생 등록이나 거주 기간 등과 관계없이 만 4세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특히 셋째는 기존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렸다.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던 충남 청양군은 올해부터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씩으로 증액했다. 전북 진안군은 둘째까지 각 220만원씩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으로 올려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전남 순천시도 각 300만원씩 지급했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 1500만원으로 크게 증액했다.
또한,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지난 4일 “인구 50만 사수"를 올해 최우선 시정과제로 잡았다”며 “행정력을 총동원, 인구 51만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2020년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상황에서 이러한 출산 장려금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