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군복무 우대 및 군 경력 인정 제외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에서 전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게 군 경력을 승진 대상 연차에 포함 시키지 않으며 군복무 우대 조항에 대해서도 여성 차별을 근거로 삭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기사가 실렸다. 해당 기사는 공개 즉시 각 커뮤니티와 언론사를 통해 퍼지며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해당 기사는 기획재정부가 군 경력이 포함된 호봉 및 승진이 남녀 차별로 해당됨으로 모든 공기업들에게 해당 사항을 시정하라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공공기관 경영 평가와 정부 산하의 공기업 사정 상 해당 사항은 사실상 곧바로 수정될 것으로 보았다.

이 소식에 누리꾼 반응은 뜨거웠다. 또한 25일에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 해당 권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25일 작성된 청와대 청원에 따르면 "국민으로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온 청년들에게 있어, 최소한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미진한 보상을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며 "이것이 미진한 보상이 아니라 성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어떤 형태로든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실 것" 을 주장했다. 또, "보상이 없는 희생을 더이상 강요하지 말아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며 글을 마쳤다.

해당 청원은 작성 하루 만에 약 2만 6000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반박 자료를 통해 "군 복무 기관을 임금 결정에 반영하는 것 이외에 승진 심사 시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중복적인 혜택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주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어 과도하고 중복적인 특혜를 정비하라는 것으로 기관별로 기관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초 존재했던 군 경력 가산점이 줄어드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찬반 여론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