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는 최근 거론되는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15일 제출했다. 이들은 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의 자율적 규제에 두어야 함을 주장했지만, 게임 사용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최근 발의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에는 확률성 아이템 관련해서 게임사가 아이템 뽑기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이템 뽑기 확률의 경우 게임사가 임의로 조정 혹은 과도하게 낮은 확률을 두고 있다는 지적에 게임산업협회가 자율 규제를 통해 단속 중에 있던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자율 규제를 의무화한다.

특히 개정안과 자율규제의 차이는 확률성 아이템의 개념과 종류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적으로 구체화되어 향후 법적 다툼에 게임업계가 불리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게임 협회는 곧장 본질적 재미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뽑기 확률은 유저의 게임 진척도와 이벤트 등의 외부요인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셈이다.

협회는 "수십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상대로 유저별 아이템 공급 확률을 제공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개정안에 명시된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도 불명확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협회는 개정안의 불분명한 표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게임 광고가 사행성을 조장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에서 표현이 불명확할뿐 아니라,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신설되는 규제의 적용 대상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게임 협회는 이번 게임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네티즌 반응은 싸늘하다. 과거부터 꾸준히 확률 조작, 불가능에 가깝거나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되어야 하는 확률 등 사건사고가 많았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게임 협회가 주장하는 확률 유동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게임 협회가 주장한 확률의 유동적 변화의 가능성 자체가 확률 조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 협회는 개정안 입법을 막기 힘들 예정이다. 국회 뿐 아니라, 이미 확률성 아이템 뽑기에 스트레스를 느끼던 게임 유저들 까지 납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