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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 대표 발의 "가출 청소년 보호법", 본회의 통과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통과
- 김정재 의원 “가출 청소년 범죄 환경으로부터 보호, 법의 사각지대 줄여나가야”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2021년 03월 25일(목) 18:56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쉼터로부터 강제퇴소 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쉼터는 여성가족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현재 전국에 135개 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지원하는 시설이다.

2019년 기준 161억 7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총 3만 2천여 명의 가출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387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당했으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강제퇴소를 당한 가출 청소년이 다시 거리로 나가면, 비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범죄 등 여러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번에 통과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출 청소년을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시킬 경우, 쉼터 운영자가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강제퇴소 조치되는 가출 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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