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미래혁신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일상과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혁파”행사를 개최하고 기업활동과 시민 일상을 방해하는 일상 규제를 바로 없애 줄 것을 부산시에 제안했다.

이번 행사에는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한 미래혁신위 위원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교통국장·규제혁신추진단장·혁신경제과장이 참석해 부산의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변화 속도에 법과 제도가 못따라 가고 있는 만큼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의 블록체인경제특구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할 수 있는 혁신적 규제철폐 방안을 조사해 부산시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인들이 제안한 구청. 시청 등 불시 지도 점검 제도 개선·교통 불편체계·지방 산단 업종코드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노동자 출퇴근 원활위해 정관 지역 시내버스 73번, 기장군 마을버스 8번 노선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좌수영로 좌회전 공간 확보를 위한 중앙분리대 철거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기업 부산 유치와 기존 기업들 확장 할 때 입주 가능 업종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주요 불편사항인구청. 시청 불시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전체 점검 내용 정리 후 사전통지를 하기로 했다.

부산미래혁신위원회와 부산시는 일자리를 가로 막는 규제를 추가로 조사해서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CNB 국회방송 영남총괄취재본부 임원규 본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