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자유민주보수총연합(회장 김진수, 이하 자민총)은 7월26일 경남도청 입구에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자민총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대법원 판결 확정 및 도지사직 상실과 관련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선거법의 원칙적인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실시하도록 촉구하였다.

경남자민총은 “김경수 사건 재판기간은 1,2,3심 합쳐 드루킹 큭검법상 7개월, 공식선거법상 12개월이다. 그런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주심을 맡은 2심에서만 21개월을 끌면서 총 35개월이나 걸렸다. 이에 따라 무자격자 김경수는 4년 임기 중 3년 넘게 도지사직을 수행할수있었다. 급기야 지난 4월 보궐선거도 실시하지 못하게 재판을 지연시켰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재·보궐선거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했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이는 지자체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이다. 임기1년 미만인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것은, 대법원이 판결을 8개월간 끌면서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도록 미필적 고의에 의한 판결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정략적 재판을 함으로써 경남도민들의 참정권을 유린한 헌정파괴 행위이다”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CNB 국회방송 조말용 대기자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