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7일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수칙위반모임 또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사례가 총179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방역수칙 기준 인원 초과 건을 조사·분석’한 뒤 구 의원에게 제출한 것이다.

본 자료에서 방역지침기준인원을 초과한 사례는 소상공인진흥공단 1561건, 중소기업유통센터 143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9건, 공영홈쇼핑이 17건으로 조사됐고 법인카드사용총액은 약 1억2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단계조정 등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을 제한하며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동안,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공공기관들이 정부방침을 어기며 자유롭게 활동한 셈’임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적모임규제 위반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위반사례 1561건 중 부서가 검토한 379건에 대해 ‘워크숍, 공적모임 등 소명서 제출’과 ‘다과구입’, ‘인원 오 기재’, ‘포장’등으로만 회신했음을 밝혔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상인원이 30명인 회의비지출에 대해 포장 후 개별 자리에서 식사를 했다고 소명하는 등 69건에 대해 ‘포장’, ‘테이블 나눠 식사’, ‘참석인원 오 기재’ 등으로 회신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포장’, ‘선 결제’와 함께 ‘2교대 식사’ 등으로 회신한 사례가 많았다.

구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영업시간·인원제한과 제약으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공공기관은 완장이라도 찬 듯 제한 인원도 안 지키고 공금을 탕진하는 게 민주당 정부의 상식이냐”며 “꼭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할 기관의 법인카드를 방역수칙까지 어겨가며 사용된 것”을 성토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인카드사용을 비롯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는 감사원 감사를 속개하는 등 다시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CNB 국회방송 윤성필 대기자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