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금) 18:22
| 윤석열 정부가 적폐청산의 적폐수사를 위해서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의 선행 인사는 당연한것이다 류인학 경산취재본부장 칼럼 CNB 국회방송 경산취재본부 류인학 본부장 inin4463@hanmail.net |
| 2022년 06월 25일(토) 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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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의 적폐수사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장관은 검사장급 인사가 선행 되어져야 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50일째 신임검찰총장 내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인사로 신임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것과 문재인정부가 추미애 전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내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문회때 식물총장이라고 울분을 토할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총장 임명은 별도로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조인으로서 1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3명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이 후보 추천위의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국회의 임명동의는 필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10일에 취임함으로서 공식적인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었다.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을 위해서 나라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잘 하는가와 적폐청산의 진의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두가지가 선행이 되어져야 한다.
첫째로 국회는 국회가 일을 하지 않을시 "무노동 무임금"을 법제화 하여야 한다.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늦어져 국무총리 임명도 늦어졌고 국무위원 구성과 장관 임명에 있어 아직까지도 국무위원 구성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지 않다.
이유로는 국회는 헌법기관이면서도 "무노동 유임금"세상을 만들고 흉악 무도한 자들의 먹거리를 위한 집단 패거리 싸움을 표는곳으로 만들며 아직까지도 원구성을 하지 않을것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 원구성이 조속히 구성 되어야 한다.
두번째로 누더기가 된 검수완박법의 폐기가 선행 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총장의 내정을 50일째 아직까지 되어지고 있지 않음에 검찰총장이 지금 내정 되어도 한동훈 법무부장관께서 중요보직인 검사장급의 인사를 진행하여서 신임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검사장급 인사는 50일째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이 실시한 것이어서 향후 임명될 검찰총장의 인사권이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라고도 한다.
동아일보는 "법조계에선 연이은 '총장 패싱' 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대로라면 후임 검찰총장은 사실상 인사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고 지적도 했다.
여기에 법무부가 주도한 검찰 인사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 스테핑에서 "책임장관 권한 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사를 제대로 잘 했을 것"이라고 신임함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때 추미애 전법무부장관의 인사로 "인사권이 본인에게는 없기에 식물총장"이라고 청문회에서 울분을 토한적이 있기에 식물총장이 어떤 것인지 식물총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누구 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것이다.
금수완박법 국회 통과 될때 권선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이였는데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서 민형배 국회의원의 위장탈당은 편법이자 꼼수이며 민형배 국회의원의 무소속으로 검수완박법에 찬성표로 국회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라고 성토 하였다.
9월에 시행되는 검수완박법 때문에 9월까지는 "적패청산"의 "적폐수사"를 위해서는 검찰 주도하의 수사가 마무리 되어져야 하기에 검사장급의 인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적폐청산"을 위한 "적폐수사"는 시간의 신속성과 수사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수사이기 때문인것과 적폐수사에 있어 시간이 한없이 지체 되어져 버린다면 윤석열 정부는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 주도하의 적폐청산은 분명히 실패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신임검찰총장의 내정이 늦어짐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임명은 신임 식물검찰총장을 만들기 위한것이 아니라 검수완박법 때문이기도 하며 더 중요한것은 "적폐청산"을 위한 "적폐수사"를 위해서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인사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의 정의를 실현하기위한 적폐청산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선행 인사로 신임검찰총장은 앞으로 식물총장이 될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것과 "문재인 정부때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래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식물총장"의 이야기 때와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50일째 신임검찰총장 내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인사로 신임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것과 문재인정부가 추미애 전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내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문회때 식물총장이라고 울분을 토할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총장 임명은 별도로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조인으로서 1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3명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이 후보 추천위의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국회의 임명동의는 필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10일에 취임함으로서 공식적인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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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을 위해서 나라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잘 하는가와 적폐청산의 진의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두가지가 선행이 되어져야 한다.
첫째로 국회는 국회가 일을 하지 않을시 "무노동 무임금"을 법제화 하여야 한다.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늦어져 국무총리 임명도 늦어졌고 국무위원 구성과 장관 임명에 있어 아직까지도 국무위원 구성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지 않다.
이유로는 국회는 헌법기관이면서도 "무노동 유임금"세상을 만들고 흉악 무도한 자들의 먹거리를 위한 집단 패거리 싸움을 표는곳으로 만들며 아직까지도 원구성을 하지 않을것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 원구성이 조속히 구성 되어야 한다.
두번째로 누더기가 된 검수완박법의 폐기가 선행 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총장의 내정을 50일째 아직까지 되어지고 있지 않음에 검찰총장이 지금 내정 되어도 한동훈 법무부장관께서 중요보직인 검사장급의 인사를 진행하여서 신임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검사장급 인사는 50일째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이 실시한 것이어서 향후 임명될 검찰총장의 인사권이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라고도 한다.
동아일보는 "법조계에선 연이은 '총장 패싱' 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대로라면 후임 검찰총장은 사실상 인사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고 지적도 했다.
여기에 법무부가 주도한 검찰 인사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 스테핑에서 "책임장관 권한 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사를 제대로 잘 했을 것"이라고 신임함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때 추미애 전법무부장관의 인사로 "인사권이 본인에게는 없기에 식물총장"이라고 청문회에서 울분을 토한적이 있기에 식물총장이 어떤 것인지 식물총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누구 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것이다.
금수완박법 국회 통과 될때 권선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이였는데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서 민형배 국회의원의 위장탈당은 편법이자 꼼수이며 민형배 국회의원의 무소속으로 검수완박법에 찬성표로 국회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라고 성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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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시행되는 검수완박법 때문에 9월까지는 "적패청산"의 "적폐수사"를 위해서는 검찰 주도하의 수사가 마무리 되어져야 하기에 검사장급의 인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적폐청산"을 위한 "적폐수사"는 시간의 신속성과 수사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수사이기 때문인것과 적폐수사에 있어 시간이 한없이 지체 되어져 버린다면 윤석열 정부는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 주도하의 적폐청산은 분명히 실패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신임검찰총장의 내정이 늦어짐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임명은 신임 식물검찰총장을 만들기 위한것이 아니라 검수완박법 때문이기도 하며 더 중요한것은 "적폐청산"을 위한 "적폐수사"를 위해서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인사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의 정의를 실현하기위한 적폐청산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선행 인사로 신임검찰총장은 앞으로 식물총장이 될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것과 "문재인 정부때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래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식물총장"의 이야기 때와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이다.
CNB 국회방송 경산취재본부 류인학 본부장 inin446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