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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책임장관제의 인사제청권 강화로 민주적 절차로 인사 진행 가능.
CNB 국회방송 경산취재본부 류인학 본부장 inin4463@hanmail.net
2022년 06월 28일(화) 21:19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책임장관제의 인사제청권 강화로 민주적 절차로 인사 진행 가능.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와대 시절때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예전의 청와대에서 경찰인사를 담당하던것을
책임 장관에게 인사를 이관하여 더 민주적인 절차에서 인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정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
검수완박법으로 인하여 거대해진 경찰의 몸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현재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인데
경찰국이 신설되면 행안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의 강화로
경찰들은 경찰의 독립성이 심히 훼손된다고 한다.

그러나
제왕적인 대통령 제도하인 우리나라 시스템으로서는
너무 독립적으로 통제받지않고 인력,조직,정보를 자신들을 위해서 쓸경우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를 역사를 보아도 알수있다.


특히,
검수완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거대해진 경찰의 통제를 위해서도
경찰의 양날개인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행안부의 경찰인사제청권
강화를 하여 책임장관제를 강화하여야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으로 행안부장관의 인사권 제청을 강화
막강한 경찰 독립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전의 이승만 정부때의 경찰국인 "치안본부시대"때의 경찰의 행태인 국민을 통제하고 감사하고

수사하기 위하여 신설된 경찰국이 결국은 본인들의 인사 승진을 위해서 윗선의 눈치를 보며 수족처럼 움직이며 부작용이 나왔던 시절때의 "동의어"란 이유라서 그런지
윤석열 정부가 시행할려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혼란을 가지고 그때와 비교하는 이야기도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에 검찰국처럼
행안부에 경찰국을 둘수 있다는 주장이다.
CNB 국회방송 경산취재본부 류인학 본부장 inin44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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