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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 정부의 직접일자리 13개 예산 깎는다…7개 폐지 수순'
CNB 국회방송 경산취재본부 류인학 본부장 inin4463@hanmail.net
2022년 06월 30일(목) 09:50
일명 '단기 알바'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3개 중 1개는 내년에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7개는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는다.

35조원 투입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중 고용노동부의 재정일자리 성과 평가에서 직접일자리 38개중 13개 감액 판정,사업재정지원 사업 41%가 부실하다고 밝혔다.

직접일자리의 대부분이 빈 강의실 불 끄기, 금역구역 지킴이,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등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직접일자리 참여자는 101만1000명으로, 이 중 노인 일자리가 83만6000명이었다.

또한, 문재인정부때의 노인 일자리 5년새 35만개 늘렸지만 빈곤율은 여전하고 정부 주도의 공공 일자리는 심지어 민간 일자리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고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사업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감액 등급을 받은 직접일자리 사업과 신규 직접일자리 사업 중 7개는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로 했다. 지역방역일자리, 스마트댐안전관리, 매장문화재보호관리 등이다. 고용장려금 4개 사업도 순차 폐지된다.

대신 정부는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 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제출서류와 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축소한 '일모아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일자리사업 관리체계의 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강화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NB 국회방송 경산취재본부 류인학 본부장 inin44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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