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화) 14:55
| 민형배 의원 , 대정부질문서 전남광주 통합 ‘ 별도 재정 지원 ’ 정부 확약 이끌어내 - 김민석 총리 , 호남 위기 원인 “ 산업화 과정 소외 결과이자 국가의 실패 ” 인정 - 민형배 의원 ,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따라야 ”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 |
| 2026년 02월 10일(화)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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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은 확실히 따로 마련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또한 총리에게 호남의 위기는 ‘국가의 실패’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광주의 시도 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 결합을 넘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는 ‘국가 운영 체계의 대전환’임을 강조했다.
우선 호남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하고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원인을 추궁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을 소외시킨 결과이자 국가의 실패”라고 인정했다.
민 의원은 “원인이 국가에 있다면 해결 책임 또한 국가에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터운 지원’을 이제 정부가 실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민 의원은 통합의 실질적 동력이 될 재정 지원 대책을 따져 물었다. 집요한 질의 끝에 김 총리는 “기재부 등 재정 당국이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은 확실히 따로 마련한다. 이는 대통령께서 큰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사안이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는 법안 통과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확실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보장될 것임을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낸 성과라는 평가다.
나아가 민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의 핵심인 ‘지역 맞춤형 전략’ 관철에도 집중했다. 정부 부처가 최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에너지, 해상풍력, 그린벨트 해제 등 119개 핵심 특례 조항을 조목조목 짚으며,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그 결과 김 총리로부터 “같이 풀어가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남부신산업수도’ 구상도 제시됐다. 민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처럼 호남의 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컨트롤타워로서 ‘남부신산업수도개발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재계에서 약속한 300조 투자는 재생에너지의 보고이자 AI 인프라가 갖춰진 전남광주로 오는 것이 순리”라며 기업 투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해수부 이전을 통해 부산에 관련 산업 생태계가 새로 생겨난 성공 사례를 정부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전남광주 역시 농협중앙회·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기관이 이전해 와야 그 분야의 산업 생태계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키울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통합은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시도민의 권력을 되찾는 주권 회복 과정”이라며 “국가는 헌법 제123조 2항에 따라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호남인의 삶을 지켜낼 의무가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지난 2월 2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통합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광주의 시도 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 결합을 넘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는 ‘국가 운영 체계의 대전환’임을 강조했다.
우선 호남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하고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원인을 추궁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을 소외시킨 결과이자 국가의 실패”라고 인정했다.
민 의원은 “원인이 국가에 있다면 해결 책임 또한 국가에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터운 지원’을 이제 정부가 실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민 의원은 통합의 실질적 동력이 될 재정 지원 대책을 따져 물었다. 집요한 질의 끝에 김 총리는 “기재부 등 재정 당국이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은 확실히 따로 마련한다. 이는 대통령께서 큰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사안이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는 법안 통과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확실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보장될 것임을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낸 성과라는 평가다.
나아가 민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의 핵심인 ‘지역 맞춤형 전략’ 관철에도 집중했다. 정부 부처가 최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에너지, 해상풍력, 그린벨트 해제 등 119개 핵심 특례 조항을 조목조목 짚으며,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그 결과 김 총리로부터 “같이 풀어가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남부신산업수도’ 구상도 제시됐다. 민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처럼 호남의 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컨트롤타워로서 ‘남부신산업수도개발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재계에서 약속한 300조 투자는 재생에너지의 보고이자 AI 인프라가 갖춰진 전남광주로 오는 것이 순리”라며 기업 투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해수부 이전을 통해 부산에 관련 산업 생태계가 새로 생겨난 성공 사례를 정부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전남광주 역시 농협중앙회·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기관이 이전해 와야 그 분야의 산업 생태계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키울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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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통합은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시도민의 권력을 되찾는 주권 회복 과정”이라며 “국가는 헌법 제123조 2항에 따라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호남인의 삶을 지켜낼 의무가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지난 2월 2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통합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