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은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을 강화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형식상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제 운영에서는 집행부에 의존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종속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군·직렬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집행부와의 인사 교류 및 파견 의존 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 관련 예산 편성 절차를 개선했다. 지방의회 의장이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 심사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편성 시 의장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예산 감액 시에는 사전 협의와 사유 통보가 의무화된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예산에서의 독립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