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시점..
택시대체 운송수단 정책시급

"우버 택시"
승객과 운송 차량을 연결해 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국내에 운영
현재의 택시대체 운송수단으로 하자는 것

"타다 랜트카"
타다 랜트카와 랜트카 기사까지 빌리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 할수있는 현재의 택시대체 운송수단으로 하자는것

택시잡기가 하늘의 별따기 이다.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칙에 분명히 반하는 정책들은
윤석열 정부는 힘이 들어도 반드시 손보아야 한다.

개인택시 기사 평균 나이 62세 라고 통계적인 결과이며
법인택시는 젊은 기사들은 수입이 더 좋은 배달업으로 종사를 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때 "우버 택시" "타다 랜트카" 의
택시대체 운송수단의 대책을 실생활에 도입하여야 함에도

강성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불편을 무시하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타다 랜트카"란 택시대체 운송수단을 배척한 결과

현재의 택시잡기 전쟁을 불러운 결과를 낳았고
그 고통과 불편함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으로 남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더불어당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뜻을 반영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타다의 영업 근거를 사실상 없애고 그 대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지금처럼 렌터카를 빌려주고 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가능해지고, 대신 기여금을 내고 사업 면허를 확보해야 한다

택시회사와 택시기사들의 표를 의식한 법으로 택시 대체 운송수단의 시장진출을 원천 막아버렸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되는것이 기본인것을 모르는 처사인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택시 대체 운송수단의 길을 막은
국회의원들은 대오각성들을 하여야 할것이다.

우버택시란

승객과 운송 차량을 연결해 주는 모바일 서비스.
(누구든지 운송 차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택시 업계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우버 택시는 승객과 운송 차량을 연결해 주는 모바일 앱(어플)과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 2010년 6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도심과 같이 평소 택시를 잡기 어려웠던 곳에서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여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과 연결되며 비용, 시간 등을 협의하여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택시 업계는 정부에 신고하여 지정된 사람만 운행할 수 있었지만 우버 택시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차량을 활용하여 돈을 벌수도 있기 때문이다.

택시 업계의 반발에 대해 우버 택시측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편리를 위한 정보제공일 뿐이라고 해명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동일한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0개 이상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류인학 경산취재본부장 inin446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