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주부 살인사건(일명 서진환사건)에 대한 소견

10년전 중곡동 부녀자 살해사건은 검경의 부실 수사가 선량한 한 시민의 목숨을 거두게 만들었고 행복한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여 버린다는것에 큰 원인을 준 검경에 심대한 경종을 울리는 큰 사건인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정부는 원고에게 배상하라며 고등법원에 사건을 되돌려 보내었다.

중곡동 부녀자 살해사건의 가해자는 전자발지를 착용하고도 성폭행을 저질렀던 범죄자이며 성폭행범으로도 수차례의 범죄자이였지만 관할기관에서는 잡범으로 확정하였으며 관할보호관찰소에서도 허술하기 짝이없게 관리가 되었든것이 수사로 들어났음에도 1심과 2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10년의 시간이 흘른 지금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내었다.

검경의 부실하기 짝이없는 수사의 결과가 무고한 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의 목숨을 거두게 만들었고 행복한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여 버린 심각한 대 사건인 것이다.


2013년 4.1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판결을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 되었다

중곡동 살인사건 개요및 경과

2012년8.20일 9시30분경 주부인 이모씨(37살)가 서진환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

전날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밤새도록 음란비디오를 시청했던 서진환은 비아그라 2알을 먹고 범행을 위한 칼,청테이프,줄을 소지한채 집을 나서 두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 바삐 집을 나서는 주부 이모씨에 주목했다.

이모씨가 아이들을 버스에 태워보낸후 곧바로 집으로 들어갈 요량으로 문을 잠그지않는 것을 보고 서진환은 몰래 집안으로 잠입했고 곧이어 들어온 그녀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제로 눕힌다음 겁간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이씨가 극렬히 반항하며 소리를 치자 40여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마구 때렸고 이에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칼로 목을 찌르는등 흉기를 휘둘렀다.

비명소리에 놀란 위층의 아주머니가 화급히 인근 치안센터로 뛰어가 신고했고 서진환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자리에서 체포됐다.

피를 흘린채 쓰러져있는 이모씨를 병원에 긴급 후송됐지만 엄청난폭행과 목부위 자상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그만 쇼크사하고 말았다.

서진환의 아버지마저 반드시 사형시켜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범행이 대담 잔혹하여 사형시키는게 맞으나 생명을 중시하는 헌법의 가치와 최소한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반영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CNB 국회방송 경산취재본부 류인학 본부장 inin446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