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은 법적으로 금지된 지 4년째가 됐지만, 여전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3년 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가 될 수 있으며,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다"며 "이번 자살 산재 업무상 질병 판정서 분석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등이 개정되면서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 정의가 명시되고, 업무상 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이 포함됐다.

CNB 국회방송 경산취재본부 류인학 본부장 inin446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