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이념 편향과 역사 왜곡 등으로 논란이 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의 명단과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중‧고교에서 전면 적용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말기 2022 개정 교육과정 작업에 착수했고 지난 8월 3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된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라는 표현과 6·25전쟁에서 ‘남침’ 표기가 누락되고 ‘3·1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실이 빠지는 등 논란이 일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특정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학계 등 전문가를 비롯한 학교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역사 교육과정 시안에 ‘3·1운동’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하여, 2014년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고 발언했던 모 교수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개발을 맡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 관련 연구진을 검증하고자 교육부에 해당 명단을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특정 연구진의 신상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한 자료를 김 의원에게 제출했다. ※별첨

김 의원은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령에 따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교육과정 내용은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역사적 사실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지 등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교육과정 개정이 밀실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면 연구진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