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2 국세행정포럼이 12월 19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올해 열두 번째를 맞이했으며, 올해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학계, 유관단체, 정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해 최근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국세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김창기 국세청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3개 안건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안건별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 연구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방향 및 로드맵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있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고물가와 함께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바, 민생경제의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행정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달라"며 "원활한 세수 확보를 통해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세정과 더 좋은 납세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오늘 논의는 성실납세자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의 일환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혁신 노력과도 그 결을 같이하고 있다"며, "논의 주제들이 지향하는 바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사회의 근본적인 신뢰를 바로 세우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그간 국세행정포럼이 국세행정을 둘러싼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돼 왔다"며 "오늘 포럼의 주제 및 각각의 발제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들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B 국회방송 전경도 대기자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