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고시’라는 망령이 이 땅을 배회하고 있다.
인생이라는 꽃봉오리를 티우는 설레임으로 행복한 삶을 꿈꿀 시기인 사춘기를 빼앗아버렸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코흘리개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성장을 방해하며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을 짓밟아버리고 있다. 이제 막 엄마 품을 떠나 또래들과 어울려 놀면서 함께 있음의 즐거움을 깨달아가야 할 나이에 ‘7세 고시’라는 영어학원 입학 자격고사를 치르고 줄 세우기와 낙방을 경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강남 일부나 특별한 부유층들의 문제이니 타 지역의 보통 가정의 부모나 아이들과는 관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7세고시’라는 선행학습 망령이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경쟁교육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정상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이 ‘우리 아이만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불안감에 짓눌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선행학습을 시키려 안간힘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7세고시’ 뿐만 아니라 ‘4세고시’, ‘초등 의대반’, ‘초등 특목반’ 등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여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반교육적인 선행학습 사교육 상품이 버젓이 홍보되고 있다. 아이들의 정서적 심리적 발달 단계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일말의 고려도 없는 극단적인 선행학습은 그 자체로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이다. 주위 사물에 대한 관심과 질문을 통한 배움과 깨달음의 기쁨을 빼앗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거세해 버리는 극단적 선행학습 상술은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보다 더 엄중한 범죄행위이다. 마약보다도 더 치명적인 독약을 먹이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사교육 업자들의 교묘한 상술에 현혹당해 극단적인 선행학습 경쟁에 아이를 내몰고 있는 일부 학부모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동학대에 가세하는 셈이다. 200~300만 원의 거액을 쏟아부으면서 사랑스런 자녀의 자발성과 생명력을 죽이고 자유로운 영혼으로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형편이 넉넉치 못한 부모들은 선행학습 사교육비를 대기 위해 온갖 궂은 일을 하면서 삶과 에너지를 허비해야 한다. 이처럼 처참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거부하거나 결혼 하고도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다. 출생률 전 세계 꼴찌인 슬픈 나라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아동을 학대하는 극단적 선행학습 경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거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돈벌이에 눈이 먼 일부 사교육 업자들의 상술에 휘둘려 자녀들의 생명력을 죽이고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자기의 삶조차 허비하는 어리석은 경쟁을 멈추어야 한다. 자연스러운 성장을 방해받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로 정신과 병원을 찾게 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 땅의 모든 영유아들이, 사랑스런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맘껏 뛰놀면서 친구를 사귀고 함께 사는 삶의 기쁨을 느끼며 자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 모두의 각성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엄마아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한다. 아이의 미래를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저마다 가진 가능성의 씨앗을 싹 티우고, 꽃을 피울 수 있는 독립된 주체라고 인정하고 스스로 자라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선행학습에 대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엄정한 감독과 단호한 조치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선행학습 상품을 판매하는 일부 학원의 반교육적인 아동학대 행위를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는, 6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영어 사교육을 금지한 대만의 경우나 2025년 9월부터 전국 초·중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디지털 쉼표' 정책을 시행하려 하는 프랑스의 경우처럼 반교육적인 아동학대 행위 근절을 위한 국가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아동학대 ‘7세고시’ 국민 고발 운동｣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7세고시’ 등 극단적 선행학습 없는 ‘정상 교육의 시대’를 열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임을 선언한다.

1. SNS와 미디어 행동 : 지역별 기자회견, 언론 기고, 웹포스터와 숏츠 등을 통한 홍보
1. YouTube 행동 : 파워 유튜버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 포럼, 공동 캠페인 등
1. 당근 행동 : 당근 마켓을 통해 ‘더 좋은 교육을 위한 시민모임’ 활동
1. 공익 광고 운동 : 지하철이나 매체 등을 통한 광고 캠페인(시도교육청과 협력)
1. 교육 대토론회 : AI 시대, 과잉 선행학습의 문제와 교육대개혁의 과제
1. 국회 입법토론회 : 극단적 선행학습 사교육 규제에 관련된 법 개정
1. 강력 조치 요구 : 사교육업체에 대한 국민 고발장 접수, 수사ㆍ감사 요구
1. 국민 고발인 대회 : 국민 고발단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컨퍼런스, 결의 대회
1. 국가 프로젝트 제안 : 사교육이 필요 없는 공교육 만들기 국가 종합 대책

2025년 3월 18일

아동학대 ‘7세고시’ 국민 고발단 준비위원회

강고운(학부모), 김누리(중앙대 교수), 김명신(전·서울시교육위원), 김병혁(전·강동송파 교육장), 김옥성(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홍섭(전·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나성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박광선(초등교사), 박석균(전·장곡중 교장), 석락희(전·서울메트로환경 대표), 성기선(카톨릭대 교수), 심성보(부산교대 명예교수), 안승문(전·서울시교육자문관), 우석훈(경제학자), 윤석인(희망제작소 이사장), 이한주(가천대 석좌교수),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정세연(초등학생), 정수기(전·초등교사), 최서연(정치하는 엄마들), 최선미(공공시민 사무국장), 최영선(노을공원시민모임 대표), 강경숙(국회의원), 김문수(국회의원), 백승아(국회의원) - 이상 초기 제안인

CNB 국회방송 호남총괄취재본부 오경태 본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