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체평가에서 의대 사안이 주요 성과로 언급되었다. 사교육비 대처는 4등급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교육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공개했다. 외부 위촉직 27명 등 교육 분야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가 주요 정책에 해당하는 61개 관리과제를 살펴보고 각각 1~7등급을 매겼다. 평가 결과는 정책 개선에 반영되고 개인 성과급과 연계된다.
( ’24년도 총 61개 과(팀) 중 61개 과(팀)의 61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1등급 5개(8%), 2등급 6개(10%), 3등급 8개(13%), 4등급 24개(40%), 5등급 8개(13%), 6등급 5개(8%), 7등급 5개(8%)로 나타남. ※ (1등급) 매우우수, (2등급) 우수, (3등급) 다소 우수, (4등급) 보통, (5등급) 다소 미흡, (6등급) 미흡, (7등급) 부진)

의대 사안은 두 개 과제에 있다.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 기반 강화’ 과제(3등급)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추진되지 못한 지역별·대학별 의대 정원 조정을 시도하고,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시행”한 점이 ‘주요성과’로 평가되었다.
(지역별·대학별 의대 정원 조정 구조의 기틀 마련. 오랜 세월동안 추진되지 못한 지역별·대학별 의대 정원 조정을 시도하고,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시행)

위원회는 집행과정 충실성 지표에서 “교무처장 회의,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의과대학 총장 등과의 영상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이 우수”하다고 피력했다.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 과제(1등급)에서도 의대 사안은 ‘주요성과’ 중 하나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대교육부터 지역 정주 의사 양성까지 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등을 성과로 본 것이다.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 의료인력 양성
-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대교육부터 지역 정주 의사 양성까지 의학 교육 전반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 의대정원 증원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환경 정비를 위해 예산 추가 확보 및 비상 진료 체계 운영을 위한 244명의 수시정원을 확보하여 국립대병원에 지원
-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립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 의료인 교육 훈련 토대 구축)

위원회는 정책효과 지표에 ‘우수’를 부여하면서 “의학교육의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의학 전문인력 양성 및 국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판단”했다.

‘사교육비 경감 및 사교육 카르텔·입시비리 혁파 추진’ 과제는 4등급 ‘보통’으로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해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데 교육부 자체평가의 시선에는 보통으로 보인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장기간 의정갈등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 평가에서 성과만 말한 것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 수 있다”며, “미비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은 언급 없는데, 평가위원회가 외부인사 위주라고 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 있는 ‘미래지향적 역사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과제는 6등급 ‘미흡’을 받았다. 위원회는 ‘미흡 원인분석’에서 교육부 직원의 교과서 집필과 출판사의 도서 발행 실적 논란을 언급했다.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다만, 교과서 검정 심사 과정에서 교육부 직원의 교과서 집필 참여와관련한 검정 공고문과 출판사 안내자료의 내용 불일치로 인한 공정성 논란과 교과서 출판사의 도서 발행 실적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기에, 향후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의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위탁사무인 검정 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 등 관리･감독을 교육부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교육부는 조치계획에서 “교육부 직원의 교과서 집필 참여 배제, 출판 실적 관련 증빙자료 추가 등 검정제도 개선 필요사항 검토 및 정비 추진”를 올해 말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가 정비되면 장관 청년보좌역의 한국사 집필과 같은 경우는 사라진다.

교권과 늘봄학교는 각각 1등급 ‘매우 우수’를 받았다.

CNB 오경태 호남총괄본부장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