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선고 기일에서 오전 11시 22분을 기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 소추 유지인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의 위헌 및 위법성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위헌·위법인 파면이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선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의 원리와 민주국가의 원리를 부정하고,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재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의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했다.

헌재의 파면 선고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CNB 국회방송 경남/울산 총괄본부장 박병찬 chan87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