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분기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했지만, 분기가 끝날 때까지 절반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임에도 집행이 지연되면서 학부모 지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시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분기(9월 30일 기준) 예산을 모두 집행한 곳은 서울·경기 등 6개 교육청에 불과했다. 일부만 집행한 교육청은 인천 등 4곳, 아예 집행하지 않은 곳은 대전을 비롯한 7곳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11곳이 ‘일부 집행’ 또는 ‘미집행’ 상태다.

정부는 올해 만5세 무상교육·보육 시행을 위해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총 1,289억 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후 교육부는 8월 18일 기획재정부에 교부 요청을 하고, 20일 배정받은 뒤 2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부를 통지했다. 실제 자금은 8월 27일 교부됐으며, 3분기 분량은 644억 원이었다.

시도교육청은 이 자금을 유치원 몫은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몫은 시도청으로 나눠 전달해야 한다. 단, 세종은 단층제 지방정부 체계로 유치원에 직접 교부한다. 그러나 상당수 교육청이 교부 통지나 자금 송금을 지연하면서, 시도청과 자치구의 재교부 일정도 꼬이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으로부터 교부 통보를 받지 못해 추경을 거치더라도 실제 집행이 12월로 미뤄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집행 시기도 늦었다.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 3곳은 **3분기 마지막 날(9월 30일)**에야 집행했고, 대부분도 9월 20일 이후에야 자금을 보냈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만5세 무상교육·보육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사업인데, 3분기가 끝나도록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늑장집행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교육청들은 조속히 예산을 집행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