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5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호남·제주권 국립대 및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지역 국립대, 교육청의 출석·안전·재정·청렴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일에는 지역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국가교육위원회 출석률 저조…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김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출석률을 문제 삼았다.
위원 평균 출석률은 91%인데, 양오봉 총장의 출석률은 6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기본적인 성실의무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무슨 본보기가 되겠느냐”며
“출석률을 높이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전남대·전북대 시설 안전인증 미비… “학생 안전이 최우선”

김 의원은 전남대·전북대의 교육시설 안전인증 미이행 실태를 지적했다.
전남대는 전체 92개 시설 중 57개, 전북대는 91개 시설 중 62개가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올해까지 모든 시설의 안전인증을 마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교직원과 학생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 인증률 100% 달성까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지역 국립대 재정지원 불균형… “균형발전이 교육의 출발점”

김 의원은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비교하며
“서울대에 비해 전남대·전북대·제주대·순천대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수”라며
“각 대학 총장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균형 있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립대병원 누적 적자 심각… “국가가 지역 의료 책임져야”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의 만성 적자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지난해 3월 이후 누적 적자가 1,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역의료의 핵심 기반인 국립대병원이 적자로 무너진다면 지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는다”며
“국고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여순사건 왜곡 보도 비판… “교육청, 조선일보 광고비 집행 중단해야”

김 의원은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관련 보도에 대해
“순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또 교육위원으로서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국민의 세금으로
여순사건을 왜곡한 언론사에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광주교육청 청렴도 최하위… “실질적 개선책 필요”

김 의원은 광주교육청의 낮은 청렴도와 공무원 범죄 증가를 언급했다.
최근 3년간 범죄통보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뇌물, 공연음란, 아동학대, 수능문제 판매 등 다양한 비위 사례가 보고됐다.

그는 “광주교육감이 제시한 청렴도 향상 대책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의 기본은 신뢰와 책임이며,
학생이 안전하고 교육이 공정하며 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국정감사가 지역 교육의 불균형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