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앞으로는 조사 완료 후 120일 이내에 발표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처럼 발표가 수개월씩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으로 시한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이 법 개정은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늦게 발표되면서 정책 대응이 지연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 “윤석열 정부 들어 300일 넘게 늦어진 사례도”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2회 실시한다.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2018년부터는 1차 전수조사(봄)와 2차 표본조사(가을)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조사 결과 발표가 지나치게 늦어져 논란이 있었다.
예를 들어 2022년 2차 조사 결과는 2023년 7월, 2023년 2차 조사 결과는 2024년 9월에야 공개됐다. 각각 조사 완료 후 272일, 344일이 걸린 셈이다.

이는 조사 결과를 다음 조사 전에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던 기존의 흐름 — ‘조사 → 대책 → 다음 조사’ — 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구분 조사 시기 공표 시기 소요 일수
2019년 1차 4.1~4.30 8.27 119일
2019년 2차 9.1~9.30 1.15 107일
2020년 9.14~10.23 1.21 90일
2021년 1차 4.5~4.30 9.6 129일
2021년 2차 10.1~10.31 3.24 144일
2022년 1차 4.11~5.8 9.6 121일
2022년 2차 9.19~10.18 7.17(’23) 272일
2023년 2차 9.18~10.17 9.25(’24) 344일
2024년 1차 4.15~5.14 9.25 134일
2025년 1차 4.14~5.13 9.16 126일

출처: 교육부 자료 종합

💬 김문수 의원 “실태조사 취지 살리는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윤석열 정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잘못을 저질렀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런 늑장 발표를 고치는 법이자, 실태조사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조사 결과를 제때 발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한 뒤 다음 조사에서 그 효과를 검증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구조문 대비
구분 현행 개정안
제11조 제8항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각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