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고흥군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수부가 스스로 공모를 열어 고흥군을 ‘귀어학교’ 설립 대상지로 선정해놓고도, 정작 국비 반영을 하지 않아 사업이 표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귀어학교는 귀어 희망자와 어촌 정착자를 위한 현장 중심 기술교육기관으로, 해수부는 2023년 5월 귀어학교 설립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고, 같은 해 6월 고흥군을 최종 선정, 2024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발표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공모 선정 이후 국비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도 귀어학교 설립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고, 결국 고흥군은 사업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행정력과 재정만 낭비됐다. 고흥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기획용역(499만 원)을 실시했으며, 매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 반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