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교육부가 기대감을 표했는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예산이 줄여 편성되었다.

정부가 국회로 보낸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내역사업은 올해 9억 30백만원에서 내년 5억 82백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 안에 있는 내역사업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다.

정부는 2022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였고, 국회는 작년 2024년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의결하였다. 제정 법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된다.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23년부터 실태조사를 시범조사 형태로 해왔고, 내년에는 법이 시행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해왔다. 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다.

감액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다. 2025년(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은 것이다. 총점은 91.6점이나 상대평가인 까닭에 해당 등급이 되었다.

기재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르면, 미흡 등급은 10% 이상 예산 삭감이 원칙이다. 그 결과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이 줄었고, 내역사업인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도 줄었다.

하지만 기재부 지침은 정부안 단계까지만 적용된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은 가능하다. 충분한 공감대와 예산 상황이 관건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학생맞춤지원은 의미있는 노력이다. 학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재부 지침 상 어쩔 수 없이 정부안은 감액이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시작인 만큼 국회 증액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실태조사가 지금까지는 시범조사 성격인 반면, 내년부터는 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라며, “조사 대상이나 규모부터 크게 늘어날테니, 예산의 뒷받침은 필수”라고 말했다.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법 통과 당시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