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산업위기 대응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2년 연장받으며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4일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가 확정한 ‘2026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기간이 2027년까지 2년 연장돼, 약 1천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교부세 추가 지원을 2025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산업위기로 세수가 감소한 지역은 재정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전남도는 이를 감안해 산업위기 극복과 재정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일몰 연장을 건의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와, 지난 9월 지정 신청을 마친 광양시가 향후 2년간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은 석유화학·철강 산업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고용 위기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포 후 전국 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교부세 추가 확보는 산업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광양 지역의 재정 운용 안정과 지역경제·민생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양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속 지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지역 기업과 협력해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